"'2030 도시관리 계획안' 엉터리 자료로 심의 의결"
입력 : 2024. 11. 28(목) 17:07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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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28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
"임상도 5등급·식생보전 3등급 이상임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포함돼"
시 "활용한 자료 축적도 차이... 기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했다"
"임상도 5등급·식생보전 3등급 이상임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포함돼"
시 "활용한 자료 축적도 차이... 기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8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최근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의결된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엉터리 자료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돼야 할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28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오염된 자료에 의해 내려진 오염된 결론"이라면서 "시 도시계획과의 대도민 사기극은 공공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관련 도는 함덕 상장머체 일원 용도지역 변경건(91만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 조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대가 제주시 신청안을 토대로 임상도와 식생보전 등급을 조사해본 결과, 임상도 5영급 이상·식생보전 3등급 이상임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포함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던 곳이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둔갑했다"면서 "매우 심각한 대도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밝힌 기준과 다르게 변경안을 상정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면 이는 시가 도시계획위 심의를 방해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오염된 자료에 의해 내려진 결론으로 무효로 봐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한다"며 "제주의 지하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하수보전2등급인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존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연대가 근거자료로 활용한 임상도 도면이 대축적(1:25000)자료이다"며 "시는 소축적 도면을 활용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존치했다"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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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28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오염된 자료에 의해 내려진 오염된 결론"이라면서 "시 도시계획과의 대도민 사기극은 공공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관련 도는 함덕 상장머체 일원 용도지역 변경건(91만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서 조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대가 제주시 신청안을 토대로 임상도와 식생보전 등급을 조사해본 결과, 임상도 5영급 이상·식생보전 3등급 이상임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포함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던 곳이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둔갑했다"면서 "매우 심각한 대도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밝힌 기준과 다르게 변경안을 상정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면 이는 시가 도시계획위 심의를 방해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오염된 자료에 의해 내려진 결론으로 무효로 봐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한다"며 "제주의 지하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하수보전2등급인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존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연대가 근거자료로 활용한 임상도 도면이 대축적(1:25000)자료이다"며 "시는 소축적 도면을 활용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존치했다"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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