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복지정책 발표해놓고 예산 미반영 도민 기만"
입력 : 2024. 11. 13(수) 18:00수정 : 2024. 11. 15(금) 11:0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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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지인광장 2025년도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예산 분석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발표하고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복지인광장(이사장 김진훈)은 2025년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예산안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복지인광장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조7888억원으로 지난해 1조6951억원보다 936억원 늘었다. 전체 세출예산 대비 23.51%로 오영훈 도정의 공약인 25%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적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사업추진을 발표해놓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많았다는 점이다. 우선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아이 출생 시 육아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배 확대해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확대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과장, 도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조례'에 따른 1인 급식비가 도와 시가 각각 1만원과 8000원으로 차이가 발생,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림청소년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구입 등 행정에서 당연히 편성해야 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예산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고 2025년 예산안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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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지인광장(이사장 김진훈)은 2025년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예산안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복지인광장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내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조7888억원으로 지난해 1조6951억원보다 936억원 늘었다. 전체 세출예산 대비 23.51%로 오영훈 도정의 공약인 25%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적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사업추진을 발표해놓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많았다는 점이다. 우선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아이 출생 시 육아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배 확대해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확대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과장, 도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조례'에 따른 1인 급식비가 도와 시가 각각 1만원과 8000원으로 차이가 발생,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림청소년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구입 등 행정에서 당연히 편성해야 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예산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고 2025년 예산안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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