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감액 동결 반복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하라"
입력 : 2024. 11. 11(월) 17:35수정 : 2024. 11. 11(월) 17:3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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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11일 문화체육관광위서 "동결은 사실상 삭감"
김윤덕 국회의원.
[한라일보] 4년째 감액과 동결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을 증액하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터져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85억 원으로 머물러 최근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 원을 더 전입하여 증액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선심 쓰듯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감액"이라며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면서 "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다수의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공동 대처하면서 지역신문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현재 발의된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으로 불리는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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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85억 원으로 머물러 최근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 원을 더 전입하여 증액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선심 쓰듯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감액"이라며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면서 "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다수의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공동 대처하면서 지역신문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현재 발의된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일명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으로 불리는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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