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환경부 장관 "1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최선책 아냐"
입력 : 2024. 11. 01(금) 21:42수정 : 2024. 11. 04(월) 20:26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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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장관 1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도 시행 매장 방문
전국 확대 '반대' 재확인…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조정"
도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지 재확인" 긍정적 평가
전국 확대 '반대' 재확인…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조정"
도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지 재확인" 긍정적 평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제주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둘러보고 있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를 찾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1회용컵 감량과 재활용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제주자치도가 전했다. 다만 현재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에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제주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의 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회용컵 감량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강제하지 않겠다'는 개선 방향을 밝혔다.
대신에 지역 특성에 맞게 1회용품을 감량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1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 규제를 조정하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주형 1회용컵 보증금제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약속에 제주도는 제주형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지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주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1회용컵 1개 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납하면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에는 올해 10월 기준 매장 281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보증금 대상 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265곳 외에 16곳이 자율적으로 동참 중이다. 제주도는 자율 참여 매장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확대가 멀어진 데다 일부 매장만 대상으로 하는 형평성 문제가 여전해 제도 정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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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제주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의 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회용컵 감량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강제하지 않겠다'는 개선 방향을 밝혔다.
대신에 지역 특성에 맞게 1회용품을 감량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1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 규제를 조정하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제주형 1회용컵 보증금제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약속에 제주도는 제주형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지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주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1회용컵 1개 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반납하면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에는 올해 10월 기준 매장 281곳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보증금 대상 매장(전국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265곳 외에 16곳이 자율적으로 동참 중이다. 제주도는 자율 참여 매장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확대가 멀어진 데다 일부 매장만 대상으로 하는 형평성 문제가 여전해 제도 정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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