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대중교통의 제대로된 전환은 불가능한가
입력 : 2024. 11. 01(금) 02: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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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제주도가 S-BRT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난맥상을 노출했다. 도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면서 섬식정류장 시설물을 지어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던가, 버스 이용객 대비 지나치게 큰 정류장을 계획한다던가, 명확한 BRT노선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부터 시작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실상 버스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어디 그뿐인가? 공영버스 노선에 투입될 전기버스가 갑자기 수소버스로 바뀌면서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지만 이들 버스가 다닐 노선이 없어 갑자기 노선을 신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준공영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감차와 노선축소를 한 제주도가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준공영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서귀포운수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도 여전히 문제다. 결행이 반복되며 서귀포시민의 이동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버스 고장수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이 방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심지어 결행이 반복되면서 자가용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지원을 하는 만큼 외부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나 기초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결국 면허취소에 달하는 제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정작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자신들의 이익은 다 챙기고, 이제 업체까지 다른 사모펀드 등에 넘기려 한다. 구매 당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업체를 넘긴다는 내용이 이미 돌고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가 도민이 아닌 주주들과 사주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단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버스 공영노선 전체를 준공영제로 전환해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도민의 발이 돼야 할 대중교통 정책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대중교통 정책이 도시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여러 나라가 대중교통 혁신과 자가용 이용 제한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유독 대중교통에서 난맥상을 드러낸다. 제주도의 버스 이용률이 고작 11%라는 점은 정말 뼈아프게 바라봐야 할 지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국 대중교통이 얼마나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그에 따라 도민들이 얼마만큼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받는가이다. 준공영제처럼 도민이 아닌 버스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완전공영제처럼 도민만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도지사의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민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굳이 업적이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아도 도민들이 알아서 칭찬하고 응원할 것이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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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그뿐인가? 공영버스 노선에 투입될 전기버스가 갑자기 수소버스로 바뀌면서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지만 이들 버스가 다닐 노선이 없어 갑자기 노선을 신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준공영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감차와 노선축소를 한 제주도가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준공영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서귀포운수에 대한 관리, 감독의 문제도 여전히 문제다. 결행이 반복되며 서귀포시민의 이동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버스 고장수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이 방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심지어 결행이 반복되면서 자가용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지원을 하는 만큼 외부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나 기초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결국 면허취소에 달하는 제재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정작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자신들의 이익은 다 챙기고, 이제 업체까지 다른 사모펀드 등에 넘기려 한다. 구매 당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업체를 넘긴다는 내용이 이미 돌고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가 도민이 아닌 주주들과 사주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단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버스 공영노선 전체를 준공영제로 전환해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도민의 발이 돼야 할 대중교통 정책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대중교통 정책이 도시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여러 나라가 대중교통 혁신과 자가용 이용 제한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유독 대중교통에서 난맥상을 드러낸다. 제주도의 버스 이용률이 고작 11%라는 점은 정말 뼈아프게 바라봐야 할 지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국 대중교통이 얼마나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그에 따라 도민들이 얼마만큼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받는가이다. 준공영제처럼 도민이 아닌 버스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완전공영제처럼 도민만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 도지사의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민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굳이 업적이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아도 도민들이 알아서 칭찬하고 응원할 것이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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