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함정 노후화.. 영해 침범 당해도 신속 대응 불가
입력 : 2024. 10. 26(토) 10:00수정 : 2024. 10. 28(월) 15:5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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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3002함 등 2척 선령 23년..운영 속력도 급감
[한라일보]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노후화가 심해 일본과 중국의 군함이나 경비함이 영해를 침범해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해양경찰청 보유 함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 전체 함정 366척 중 15.0%인 55척이 노후 함정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중국의 군함이나 해경 소속 대형 경비함 등이 출몰했을 때, 대응해야 할 해경의 대형 경비함 36척 중 25%인 9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였고, 2025년에는 3척, 2026년에는 2척, 2027년에는 2척이 노후 함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해경 3002함은 전기 안전도 평가에서 4등급, 1505함은 선체·전기 안전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3002함과 1505함은 각각 선령이 26년과 23년에 이르고 있다.
특히 3002함은 운영 속력이 최조 18kn에서 13kn로 5kn나 감소했고 안전도 평가 중인 서귀포 3003함은 준공 당시 운영 속력보다 4kn 감소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군함, 경비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때, 신속한 기동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월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쪽 130㎞ 부근 해상에 출몰한 바 있다.
문대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양경찰청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000 톤급 이상 경비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2030년 해경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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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해양경찰청 보유 함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 전체 함정 366척 중 15.0%인 55척이 노후 함정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중국의 군함이나 해경 소속 대형 경비함 등이 출몰했을 때, 대응해야 할 해경의 대형 경비함 36척 중 25%인 9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였고, 2025년에는 3척, 2026년에는 2척, 2027년에는 2척이 노후 함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해경 3002함은 전기 안전도 평가에서 4등급, 1505함은 선체·전기 안전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3002함과 1505함은 각각 선령이 26년과 23년에 이르고 있다.
특히 3002함은 운영 속력이 최조 18kn에서 13kn로 5kn나 감소했고 안전도 평가 중인 서귀포 3003함은 준공 당시 운영 속력보다 4kn 감소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군함, 경비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때, 신속한 기동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월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쪽 130㎞ 부근 해상에 출몰한 바 있다.
문대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양경찰청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000 톤급 이상 경비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2030년 해경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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