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고 해외여행" 제주경찰 공직 기강 해이 도마 [국감]
입력 : 2024. 10. 23(수) 18:43수정 : 2024. 10. 24(목) 15:32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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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경찰청 국정감사
병가 중 해외여행·사건 무단 반려 등 질타 잇따라
도내 부검시설·부검의 전무 문제 "조속 해결 촉구"
병가 중 해외여행·사건 무단 반려 등 질타 잇따라
도내 부검시설·부검의 전무 문제 "조속 해결 촉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은폐, 병가 중 해외여행 논란 등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제주경찰청 소속 직원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중 2명만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솜방만이 처벌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하던데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성폭력, 주취폭행, 음주운전, 근무태만에 이어 수사권 포기까지 경찰의 비리 종합세트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냐고 물으면서 "경찰이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려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명도구)도 "도민들이 억울해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도 "이와 같은 경찰 비위가 반복된다면 경찰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라면서 공직기강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제보자 색출이 아닌 경찰관 개개인의 정보가 유출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경찰관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내 부검시설과 부검의가 전무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도내에 부검 시설과 부검의가 없으면서 장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부검의뢰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추가 질의에서 "부검의가 제주에 상주할 수 있도록 파견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제주지역에 부검시설을 마련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성되려면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 등과 협력해 인력을 충원하고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영 청장은 "부검의가 제주에 상주하고, 그에 맞는 연구시설도 설치되는 것이 제주경찰청의 바람"이라며 "본청과 국과수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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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제주경찰청 소속 직원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중 2명만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솜방만이 처벌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하던데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성폭력, 주취폭행, 음주운전, 근무태만에 이어 수사권 포기까지 경찰의 비리 종합세트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냐고 물으면서 "경찰이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려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명도구)도 "도민들이 억울해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도 "이와 같은 경찰 비위가 반복된다면 경찰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라면서 공직기강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제보자 색출이 아닌 경찰관 개개인의 정보가 유출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경찰관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내 부검시설과 부검의가 전무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도내에 부검 시설과 부검의가 없으면서 장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부검의뢰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추가 질의에서 "부검의가 제주에 상주할 수 있도록 파견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제주지역에 부검시설을 마련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성되려면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라병원 등과 협력해 인력을 충원하고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영 청장은 "부검의가 제주에 상주하고, 그에 맞는 연구시설도 설치되는 것이 제주경찰청의 바람"이라며 "본청과 국과수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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