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10월 23일 제주뉴스
입력 : 2024. 10. 23(수) 17:15수정 : 2024. 10. 24(목) 17:3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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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 판결 뒤집혀' '국감서 쏟아진 제주관광 우려' 등
l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 판결 뒤집혔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위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제주자치도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만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법원 판단 뒤집혔다
l "제주 관광 위기" 국감서 쏟아진 우려
국내 관광 1번지 제주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기사 보기] "제주 관광 위기" ...우려 쏟아낸 국회 행안위원들
l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해 4·3희생자 여부 실태조사 필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9년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가 제주4·3 당시 광주형무소로 끌려간 수형인들일 수도 있어 실태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보기]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해 제주 4·3희생자 가능성 크다"
l 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의정활동 7개월만에 사직했습니다. [기사 보기] 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벌금 200만원
l 제주 사회복지시설 '유급휴가제도' 이달부터 시행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과 휴식 보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겅검진·자녀돌봄·장기재직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제주자치도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 상시 근로자입니다. [기사 보기] 제주 사회복지시설에 '유급휴가 제도' 도입
l 성산읍 주민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발
제주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과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탈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밝힌 대로 핵심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정 해제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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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위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제주자치도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만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법원 판단 뒤집혔다
l "제주 관광 위기" 국감서 쏟아진 우려
국내 관광 1번지 제주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기사 보기] "제주 관광 위기" ...우려 쏟아낸 국회 행안위원들
l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해 4·3희생자 여부 실태조사 필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9년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가 제주4·3 당시 광주형무소로 끌려간 수형인들일 수도 있어 실태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보기]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해 제주 4·3희생자 가능성 크다"
l 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벌금 200만원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의정활동 7개월만에 사직했습니다. [기사 보기] 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제주자치도의원 벌금 200만원
l 제주 사회복지시설 '유급휴가제도' 이달부터 시행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과 휴식 보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겅검진·자녀돌봄·장기재직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제주자치도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 상시 근로자입니다. [기사 보기] 제주 사회복지시설에 '유급휴가 제도' 도입
l 성산읍 주민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발
제주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과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탈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밝힌 대로 핵심시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정 해제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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