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부담, 인력 확충해야" [국감]
입력 : 2024. 10. 23(수) 13:03수정 : 2024. 10. 23(수) 22:1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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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제주자치도 국정감사.. "인력 확충도 필요"
질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한라일보]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으로 출범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제주 트라우마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 월 1 일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으로 출범했다 . 하지만 정부는 국가기관인 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를 국비와 도비 7 대 3 비율로 매칭시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 트라우마센터 등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등록자 수는 1453명으로 2020년 개소 당시 475 명에 비해 3배나 증가했지만 현장 상담인력은 6명에 불과해 , 1 인당 24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주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도 2020년 6000 여명이던 것이 지난해 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 특히 상담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대비 여덟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문치유 프로그램 이용도 183명에서 2185 명으로 약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법 137조에 따라 국가기관인 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지자체에 운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4·3 사건은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인 만큼 가해자인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인력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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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제주 트라우마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 월 1 일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으로 출범했다 . 하지만 정부는 국가기관인 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를 국비와 도비 7 대 3 비율로 매칭시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 트라우마센터 등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인력난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등록자 수는 1453명으로 2020년 개소 당시 475 명에 비해 3배나 증가했지만 현장 상담인력은 6명에 불과해 , 1 인당 24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주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도 2020년 6000 여명이던 것이 지난해 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 특히 상담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대비 여덟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문치유 프로그램 이용도 183명에서 2185 명으로 약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방자치법 137조에 따라 국가기관인 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지자체에 운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4·3 사건은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인 만큼 가해자인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인력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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