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이유 서귀포 문화도시 예산 싹둑?"
입력 : 2024. 10. 22(화) 09:31수정 : 2024. 10. 23(수) 11:3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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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21일 문화도시 정책 지속과 확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자 "서귀포시 문화도시 도비 반영 0원 행정체제개편 이슈" 분석
"법정 지정 문화도시 대상 포스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해야" 주장
발제자 "서귀포시 문화도시 도비 반영 0원 행정체제개편 이슈" 분석
"법정 지정 문화도시 대상 포스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해야" 주장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 지속과 확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라일보] 서귀포시의 내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이 2025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이슈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분석이 나왔다. 서귀포시는 2019년 1단계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돼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올해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 지속과 확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는 제주 서귀포시 등 1단계 법정문화도시 7곳의 현황 분석 자료에서 제주 지역 이슈로 행정체제개편을 언급했다.
발제 자료에서 권 대표는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은 노지문화를 테마로 해 축제 플랫폼 '봄꽃하영이서', 공간플랫폼 노지문화 보물창고 등의 핵심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올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지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반면, 제주는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본보 취재(10월 21일자 3면) 결과, 서귀포시는 제주도에 관련 예산을 민간 위탁금을 포함해 15억 원가량 요청했지만 2025년 예산안 편성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권 대표는 서귀포시는 행정체제개편 이전에 재단 설립이 불가해 조직 이슈가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1단계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 강원 원주는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고, 충북 청주는 약 7억원, 충남 천안은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2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경북 포항은 문체부·경상북도와 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논의 중이다.
부산 영도 지역의 경우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귀포시는 현재 내년 예산 편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첫해에 이름을 올린 이래 2020년 '우수 도시', 2021년 '최우수 도시', 2022년 최우수 도시이자 제1회 '올해의 문화도시', 2023년 '최우수 도시'로 잇따라 선정되는 등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최우수 도시'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지속가능 문화도시를 위한 법 개정과 정책 방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세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년 조성사업이 완료된 법정 지정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포스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법정 지정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지원사업과 더불어 5년 조성사업을 완료한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문화도시 고도화 사업(포스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별도로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회가 문화도시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문화도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시작된 사업임에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공간의 창출과 도시 브랜드의 형성, 시민들의 자부심과 애착 증대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새로운 지역 발전의 자원을 찾기 위해서라도 문화도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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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 지속과 확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는 제주 서귀포시 등 1단계 법정문화도시 7곳의 현황 분석 자료에서 제주 지역 이슈로 행정체제개편을 언급했다.
발제 자료에서 권 대표는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은 노지문화를 테마로 해 축제 플랫폼 '봄꽃하영이서', 공간플랫폼 노지문화 보물창고 등의 핵심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올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지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 반면, 제주는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본보 취재(10월 21일자 3면) 결과, 서귀포시는 제주도에 관련 예산을 민간 위탁금을 포함해 15억 원가량 요청했지만 2025년 예산안 편성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권 대표는 서귀포시는 행정체제개편 이전에 재단 설립이 불가해 조직 이슈가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1단계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 강원 원주는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고, 충북 청주는 약 7억원, 충남 천안은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2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경북 포항은 문체부·경상북도와 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논의 중이다.
부산 영도 지역의 경우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귀포시는 현재 내년 예산 편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첫해에 이름을 올린 이래 2020년 '우수 도시', 2021년 '최우수 도시', 2022년 최우수 도시이자 제1회 '올해의 문화도시', 2023년 '최우수 도시'로 잇따라 선정되는 등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최우수 도시'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지속가능 문화도시를 위한 법 개정과 정책 방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세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년 조성사업이 완료된 법정 지정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포스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법정 지정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지원사업과 더불어 5년 조성사업을 완료한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문화도시 고도화 사업(포스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별도로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회가 문화도시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문화도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시작된 사업임에도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공간의 창출과 도시 브랜드의 형성, 시민들의 자부심과 애착 증대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새로운 지역 발전의 자원을 찾기 위해서라도 문화도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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