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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외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 617명… "끝까지 추적"

입력 : 2024. 10. 21(월) 10:10수정 : 2024. 10. 22(화)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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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등 5개 관외 징수팀 편성 체납 징수 총력

[한라일보] 제주시는 관외 체납자 징수반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

현재 제주시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는 법인 포함 617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9억 원으로 제주시 전체의 7%에 이른다.

이에 제주시는 세무과 직원으로 5개 관외 징수팀을 편성했다. 징수팀은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현지 출장으로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 추적, 맞춤형 체납 처분에 나선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경제적 여건, 생활 실태 등 현장 면담을 통해 체납 원인 분석, 체납 징수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체납자의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그 지역 관할 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엔 형편에 맞게 분납 안내와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능자로 분류되면 정리 보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관외 거주 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징수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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