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플랜B'? 검토 없다"
입력 : 2024. 10. 18(금) 14:06수정 : 2024. 10. 21(월) 15:01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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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설명자료 내고
"연내 주민투표 실시 목표… 행안부와 지속 협의 중"
"연내 주민투표 실시 목표… 행안부와 지속 협의 중"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올해 안' 주민투표를 목표하는 제주자치도가 18일 "어떠한 대안이나 '플랜B'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연내 주민투표 마지노선(이달 17일)을 넘기면서 제주도가 국회 입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할 거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고,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태도로 풀이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플랜B'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의,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29일 공식 문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건의했다. 당초에 제주도는 지난 9월 안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의 검토 과정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행안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행안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입장을 존중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민투표가 해를 넘길 경우엔 사전 준비로 투표 시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늦춰질 경우 정부 협의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통해 민선 8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도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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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이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플랜B'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의,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29일 공식 문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에 건의했다. 당초에 제주도는 지난 9월 안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의 검토 과정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행안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행안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입장을 존중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민투표가 해를 넘길 경우엔 사전 준비로 투표 시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늦춰질 경우 정부 협의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통해 민선 8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도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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