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패 반복' JDC 투자 사업 점검 시스템 마련해야"
입력 : 2024. 10. 16(수) 18:48수정 : 2024. 10. 17(목) 20:06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JDC 국감서 지적
16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JDC 투자 사업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JDC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은 JDC의 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면세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무런 걸림돌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투자 유치가 실패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으로 신규투자를 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면세점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검 시스템이 미흡하다. 계속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소송과 그에 따른 배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부에 JDC 예산 현황과 수익 지출 구조, 수익에 따른 투자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은 JDC가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들을 언급하며 JDC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계획을 물었다.
윤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진행된 2차 사업 기간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등 사업들이 좌초됐다"며 "JDC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더 제주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윤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사업 기간 동안 추진된 사업 중 6개 사업이 중단(변경)됐고, 5개 사업은 3차 사업 기간에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계속 사업으로 반영됐다.
스마트 실증단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 타당성 부족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여론 확산과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첨단농식품단지 사업의 경우 대규모 단지 조성에 대한 농민단체 반대여론으로 사업이 지연돼 2021년 12월 기준 사업 진척도는 0.4%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첫 출발 때 오히려 국토부와 제주도가 아예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출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주도내에서도 JDC를 제주도로 전체 이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영철 JDC 이사장은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제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와 한 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제주 도민들의 의견 수렴 구조를 잘 마련해 JDC가 모범적 사업의 모델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16일 국회에서 열린 JDC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은 JDC의 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면세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아무런 걸림돌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투자 유치가 실패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으로 신규투자를 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면세점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검 시스템이 미흡하다. 계속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소송과 그에 따른 배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부에 JDC 예산 현황과 수익 지출 구조, 수익에 따른 투자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은 JDC가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들을 언급하며 JDC의 제주특별자치도 이관 계획을 물었다.
윤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진행된 2차 사업 기간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등 사업들이 좌초됐다"며 "JDC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더 제주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윤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사업 기간 동안 추진된 사업 중 6개 사업이 중단(변경)됐고, 5개 사업은 3차 사업 기간에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계속 사업으로 반영됐다.
스마트 실증단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 타당성 부족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주민 반대여론 확산과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첨단농식품단지 사업의 경우 대규모 단지 조성에 대한 농민단체 반대여론으로 사업이 지연돼 2021년 12월 기준 사업 진척도는 0.4%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첫 출발 때 오히려 국토부와 제주도가 아예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출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주도내에서도 JDC를 제주도로 전체 이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영철 JDC 이사장은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제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와 한 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제주 도민들의 의견 수렴 구조를 잘 마련해 JDC가 모범적 사업의 모델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