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윤 대통령 제주 민생토론회… "신항·2공항 긴밀 협력"
입력 : 2024. 10. 15(화) 18:17수정 : 2024. 10. 16(수) 16:17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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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진료권역 재설정 제도개선 적극 검토 피력
2030년 개관 목표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크루즈 관광객 심사시간 무인심사대 도입 대폭 단축
2030년 개관 목표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크루즈 관광객 심사시간 무인심사대 도입 대폭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라일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답보 상태를 보였던 제주신항 건설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을 내세웠던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과 제주권 상급병원 지정 검토, 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예상되며 결과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물류·글로벌 관광지 육성 인프라 구축=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신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제주신항 개발은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30년 동안 기본계획과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 있었으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년 이후 그동안 해당 사업은 답보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직접 제주신항 개발 의지를 보이면서 올해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본격적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제주내·외항의 정비와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전용 부두 4선석을 계획 중인 제주신항 총사업비는 2조8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해양수산부는 그간의 여건들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통한 관광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 보전·전승 ▷2030년 개관 목표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청정에너지·산업 혁신 적극 뒷받침할 것"=윤 대통령은 "제주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며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을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항은 3000명 심사에 125분, 강정항은 5000명 기준 157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10월 무인심사대 설치를 통해 제주항(10대)은 50분, 강정항(28대)은 91분 정도 심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도입 이전에도 선상심사를 확대해 심사시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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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물류·글로벌 관광지 육성 인프라 구축=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신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제주신항 개발은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30년 동안 기본계획과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 있었으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년 이후 그동안 해당 사업은 답보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직접 제주신항 개발 의지를 보이면서 올해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본격적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제주내·외항의 정비와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전용 부두 4선석을 계획 중인 제주신항 총사업비는 2조8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해양수산부는 그간의 여건들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통한 관광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UN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 보전·전승 ▷2030년 개관 목표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청정에너지·산업 혁신 적극 뒷받침할 것"=윤 대통령은 "제주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며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하고,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원을 투입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을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항은 3000명 심사에 125분, 강정항은 5000명 기준 157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10월 무인심사대 설치를 통해 제주항(10대)은 50분, 강정항(28대)은 91분 정도 심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도입 이전에도 선상심사를 확대해 심사시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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