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규모 동의안 내면서 그린수소 실증사업 결과 패스?"
입력 : 2024. 10. 15(화) 17:19수정 : 2024. 10. 16(수) 15:53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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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제주도의회에 '그린수소 상용화 생산기지 운영 동의안' 제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15일 행감서 실증사업 결과 '확인 불가' 문제 제기
현기종 의원 "가동 일지도 아직까지 제출 안해… 경제성 확보 가능하겠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15일 행감서 실증사업 결과 '확인 불가' 문제 제기
현기종 의원 "가동 일지도 아직까지 제출 안해… 경제성 확보 가능하겠나"
15일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상용화하겠다며 제주에너지공사에 20억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 제출은 건너뛰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5일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제주도는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제432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21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회의 안건으로 심사된다.
핵심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구축한 3.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운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의 실증사업은 지난 9월말로 마무리됐다.
현 의원은 "계속해서 생산 시설별 가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동 일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제출을 못한다고 했다"며 "사업이 종료됐다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가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용화의 적절성을 판단할 근거 자료 없이 동의안이 제출됐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수소의 경제성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그린수소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 의원은 "그린수소 경제성을 판단할 가격 책정 정보 요청에도 전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실증 사업이 끝났는데 아직 단가 책정이 안 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현 의원이 도내에서 운행 중인 그린수소 버스 1대당 연료 사용량 등으로 분석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소 버스가 1㎞를 주행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 단가는 전기버스(228원), 경유버스(677원)보다 비싼 1031원~1656원으로 추정됐다. 최대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린수소 가격 적정성, 경제성에 대해 제주도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그린수소 생산이 적은 초창기이다 보니 당연히 원가에 대해선 경제성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생산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떨어질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 (판매가를 낮출 수 있는) 공공의 정책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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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5일 제주도 혁신산업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제주도는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제432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21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회의 안건으로 심사된다.
핵심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구축한 3.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운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의 실증사업은 지난 9월말로 마무리됐다.
현 의원은 "계속해서 생산 시설별 가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동 일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제출을 못한다고 했다"며 "사업이 종료됐다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가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용화의 적절성을 판단할 근거 자료 없이 동의안이 제출됐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수소의 경제성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그린수소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 의원은 "그린수소 경제성을 판단할 가격 책정 정보 요청에도 전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실증 사업이 끝났는데 아직 단가 책정이 안 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현 의원이 도내에서 운행 중인 그린수소 버스 1대당 연료 사용량 등으로 분석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소 버스가 1㎞를 주행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 단가는 전기버스(228원), 경유버스(677원)보다 비싼 1031원~1656원으로 추정됐다. 최대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린수소 가격 적정성, 경제성에 대해 제주도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그린수소 생산이 적은 초창기이다 보니 당연히 원가에 대해선 경제성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생산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떨어질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때까지 (판매가를 낮출 수 있는) 공공의 정책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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