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판량 1000억 급감 우려… 제주자치도 뭐하나"
입력 : 2024. 10. 14(월) 16:20수정 : 2024. 10. 15(화) 16:23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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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14일 도 해양수산국 등 행정사무감사
올 8월까지 위판액 전년 동기 대비 약 600억 감소 집계
의원들 "상황 이런데 제주도 차원 특별 대책 어디에?"
올 8월까지 위판액 전년 동기 대비 약 600억 감소 집계
의원들 "상황 이런데 제주도 차원 특별 대책 어디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 자원 감소 등으로 제주도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 위판 실적이 지난해보다 1000억원가량 급감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 차원의 특별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내 6개 수협의 위판량은 2만264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783t보다 18.5%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그 차이가 593억42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수협 위판액은 2548억6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그보다 23.3% 감소한 1955억2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1년 새 급격히 줄어든 위판량에 어업 현장의 위기감도 크다. 이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은 "출어를 포기하는 분들도 봤다"면서 "제일 문제는 선장을 채용하는 어선주다. (고용을 유지하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업을) 나가고 있지만 3000만원~5000만원 적자를 보고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양홍식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년 대비 위판금액 감소액이) 1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어선어업 위기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상필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사실상 도정 차원의 대책이 없다며 "어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게 도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주도 차원의 대책은 땜질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도내 양식어가 74곳이 고수온으로 넙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물량은 160만 마리, 피해 추정금액은 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최고 수준이다.
양 의원은 염지하수 개발이 안 된 제주 서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을 거론하며 양식장 취수관 연장 지원을 비롯해 염지하수 개발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의 수산정책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제주도가 수산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어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첫해인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평가항목 12개 중 7개(58.4%)의 정책만족도가 하락했다. 하락 폭은 '양식수산물 재해 대비 정책'(15.9%), '어업 경영안정 지원 정책'(8.9%) 순으로 컸다.
한 의원은 "지금 제주 어가는 어획량 감소, 경영비 증가에 (더해)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며 "만족도 조사 항목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현장 밀착형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실태조사가 당초 목적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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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내 6개 수협의 위판량은 2만264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783t보다 18.5%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그 차이가 593억42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수협 위판액은 2548억6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그보다 23.3% 감소한 1955억2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1년 새 급격히 줄어든 위판량에 어업 현장의 위기감도 크다. 이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은 "출어를 포기하는 분들도 봤다"면서 "제일 문제는 선장을 채용하는 어선주다. (고용을 유지하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업을) 나가고 있지만 3000만원~5000만원 적자를 보고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양홍식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년 대비 위판금액 감소액이) 1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어선어업 위기 극복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상필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지만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사실상 도정 차원의 대책이 없다며 "어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게 도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주도 차원의 대책은 땜질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도내 양식어가 74곳이 고수온으로 넙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물량은 160만 마리, 피해 추정금액은 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최고 수준이다.
양 의원은 염지하수 개발이 안 된 제주 서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을 거론하며 양식장 취수관 연장 지원을 비롯해 염지하수 개발 허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의 수산정책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제주도가 수산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어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첫해인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평가항목 12개 중 7개(58.4%)의 정책만족도가 하락했다. 하락 폭은 '양식수산물 재해 대비 정책'(15.9%), '어업 경영안정 지원 정책'(8.9%) 순으로 컸다.
한 의원은 "지금 제주 어가는 어획량 감소, 경영비 증가에 (더해)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며 "만족도 조사 항목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현장 밀착형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실태조사가 당초 목적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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