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치후원금 관심 저조.. 제주 고작 3명
입력 : 2024. 10. 14(월) 00:58수정 : 2024. 10. 15(화) 09:25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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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전국 광역 의원 평균 12.3%에 그쳐..회계 처리 부담감"
제주자치도의원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 중 3명 후원회 개설
제주자치도의원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 중 3명 후원회 개설
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원회 개설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원 중 후원회를 개설한 경우는 12.3%, 기초의원은 3.4%만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시도별 개설자 수로는 경기가 광역의원 32명(20.5%), 기초의원 30명(6.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광역의원 13명(11.6%), 기초의원 26명(5.6%), 전남 광역의원 12명(19.7%), 기초의원 19명(6.1%)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대전, 세종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
제주지역은 전체 도의원 45명 중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 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 광역의원만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원들은 후원금을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한 부담감, 후원회 사무소 운영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이 적다는 점 등이 후원회 개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경종 의원은"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력 없는 우수 인재의 원활한 지역 정치입문을 위한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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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원 중 후원회를 개설한 경우는 12.3%, 기초의원은 3.4%만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시도별 개설자 수로는 경기가 광역의원 32명(20.5%), 기초의원 30명(6.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광역의원 13명(11.6%), 기초의원 26명(5.6%), 전남 광역의원 12명(19.7%), 기초의원 19명(6.1%)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대전, 세종 지역은 광역·기초의원 모두 한 명도 개설하지 않았다.
제주지역은 전체 도의원 45명 중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 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 광역의원만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원들은 후원금을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한 부담감, 후원회 사무소 운영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이 적다는 점 등이 후원회 개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경종 의원은"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력 없는 우수 인재의 원활한 지역 정치입문을 위한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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