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지역별 도매가 차등제' 제주 전기료 오르나
입력 : 2024. 10. 07(월) 10:03수정 : 2024. 10. 08(화) 11:22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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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 공개
전국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별 판매가 차등
생산 부족 수도권·제주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
전국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별 판매가 차등
생산 부족 수도권·제주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
[한라일보] 20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에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한국전력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가격결정 워킹그룹'은 지난 5월과 7월 회의에서 이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과 같이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은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팔지만 ,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도입시 전력생산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전력은 한전이 싸게 구입하고 ,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수요의 25%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고 있다.
산업부는 소비가격의 경우 20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역별요금제의 근거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지난해 6월 통과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올 6월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떄문에 이번에 공개된 기본안은 향후 전략시장 운영규칙이 실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장 의원은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반발을 우려해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 이해관계자가 소통해나가면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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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한국전력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가격결정 워킹그룹'은 지난 5월과 7월 회의에서 이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과 같이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은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팔지만 ,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도입시 전력생산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전력은 한전이 싸게 구입하고 ,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수요의 25%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고 있다.
산업부는 소비가격의 경우 20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역별요금제의 근거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지난해 6월 통과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올 6월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떄문에 이번에 공개된 기본안은 향후 전략시장 운영규칙이 실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장 의원은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반발을 우려해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 이해관계자가 소통해나가면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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