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JDC 국정감사...사업 지연 문제 들여다보나
입력 : 2024. 10. 02(수) 01:24수정 : 2024. 10. 03(목) 17:3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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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1일 공공기관 국감 자료 발간
JDC 주요 쟁점으로 거론.. 면세점 매출 하락도
JDC 주요 쟁점으로 거론.. 면세점 매출 하락도
[한라일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요 개발사업 지연 문제와 면세점 매출 감소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발간, JDC의 주요 쟁점 사안을 분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JDC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16일 국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JDC의 주요 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중단 및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투입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 발생을 통한 투자금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JDC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JDC의 주요 사업인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 투자 중단,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모두 계획 대비 최소 5년에서 최장 2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5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 규모도 당초 6조 7923억원에서 8조 4949억원으로 약 1조 7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추가사업비는 영어교육도시 1446억원, 헬스케어타운 8121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2429억원, 신화역사공원 3983억원, 휴양형 주거단지 1047억원 등이다.
반면, 2024년 6월 기준 JDC의 사업 투자 규모는 2조 3043억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9882억원으로 나타나 회수액 비율은 42.9%로 파악됐다.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2016년 시작)의 경우 JDC가 1920억원을 투자했으나 아직까지 회수 실적이 전혀 없고,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2005년 시작)은 JDC의 투자액 427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이 932억원으로 투자액의 21.8%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JDC는 보다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JDC 면세점 사업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3년 JDC의 지정면세점 매출액은 5352억원으로 전년(6585억원) 대비 18.7%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1158억원으로 집계돼 전년(1547억원) 대비 약 25.1%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JDC는 기타 개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면세점 사업 수익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JDC 면세점 매출액의 감소는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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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발간, JDC의 주요 쟁점 사안을 분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JDC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는 16일 국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JDC의 주요 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중단 및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투입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 발생을 통한 투자금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JDC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JDC의 주요 사업인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 투자 중단,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모두 계획 대비 최소 5년에서 최장 2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5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 규모도 당초 6조 7923억원에서 8조 4949억원으로 약 1조 7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추가사업비는 영어교육도시 1446억원, 헬스케어타운 8121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2429억원, 신화역사공원 3983억원, 휴양형 주거단지 1047억원 등이다.
반면, 2024년 6월 기준 JDC의 사업 투자 규모는 2조 3043억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9882억원으로 나타나 회수액 비율은 42.9%로 파악됐다.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2016년 시작)의 경우 JDC가 1920억원을 투자했으나 아직까지 회수 실적이 전혀 없고,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2005년 시작)은 JDC의 투자액 427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이 932억원으로 투자액의 21.8%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JDC는 보다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JDC 면세점 사업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3년 JDC의 지정면세점 매출액은 5352억원으로 전년(6585억원) 대비 18.7%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1158억원으로 집계돼 전년(1547억원) 대비 약 25.1%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JDC는 기타 개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면세점 사업 수익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JDC 면세점 매출액의 감소는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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