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없는 거리 행사' 공무원 동원도 모자라 식비까지…
입력 : 2024. 09. 27(금) 17:03수정 : 2024. 09. 30(월) 08:5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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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성명 "계속 드러나는 파행 도가 지나치다"
공무원도 유권자 공직선거법상 저촉·일반인과 형평성 등 제기
공무원도 유권자 공직선거법상 저촉·일반인과 형평성 등 제기
제주시 연북로를 달리는 차량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28일 제주시 연북로 일원에서 예정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공무원 동원에 따른 식비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환경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드러나는 파행이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동원을 넘어서 이들에게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이 행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식비 지원과 관련 2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무원 역시 유권자로서, 선거가 2년도 남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1만원 상당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을 전용, 시민 대상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뭔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가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주목적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 행사인데,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제주도정이 얼마나 날림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 구간(왕복 4㎞)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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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환경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드러나는 파행이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동원을 넘어서 이들에게 현금성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이 행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식비 지원과 관련 2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무원 역시 유권자로서, 선거가 2년도 남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재량으로 1만원 상당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들의 체육대회 예산을 전용, 시민 대상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뭔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가족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주목적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 행사인데,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제주도정이 얼마나 날림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 구간(왕복 4㎞)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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