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난… 지역자산 활용을"
입력 : 2024. 09. 24(화) 17:43수정 : 2024. 09. 25(수) 20:51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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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정책간담회
"숙소 지원 근거 법령 있지만 예산지원은 부재"
타 지역선 리모델링 등 지원… 대응 방안 요구
"숙소 지원 근거 법령 있지만 예산지원은 부재"
타 지역선 리모델링 등 지원… 대응 방안 요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이 2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농촌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숙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이 주최했다.
이순국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성과'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처음 투입된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0농가에 인력이 지원됐다. 이를 통한 인건비 경감 효과는 8760만원으로 분석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농협에 위탁해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위미농협에서만 시행됐지만, 올해부턴 대정농협과 고산농협까지 모두 3곳에서 확대 운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늘, 양파, 당근 등 노지 채소는 파종과 수확시기가 겹쳐 일손 구인난,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면서다. 이 부연구위원도 이렇게 전망하며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숙소를 비롯해 통역관리, 업무관리, 이탈 방지 등 고용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소 공간 확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지만, 현장에선 이를 확보하는 데 문제를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월 임금의 13% 정도를 받고 숙소 요건(1실당 8인 이하 등)에 맞는 농가나 원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중 단체 숙소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안균오 제주미래농업국제교류발전포럼 사무처장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도내 공유재산이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숙소 지원을 제안했다. 현재 활용이 저조한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 제주도 청소년수련원 등을 이용하거나 도내 폐교나 마을회관,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소 확보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주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은 있지만 내부 예산지원 기준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비 21억원을 편성해 마을 빈집과 농협 유휴시설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전라남도 사례를 들며 제주에서도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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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이 주최했다.
이순국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성과'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처음 투입된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0농가에 인력이 지원됐다. 이를 통한 인건비 경감 효과는 8760만원으로 분석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농협에 위탁해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위미농협에서만 시행됐지만, 올해부턴 대정농협과 고산농협까지 모두 3곳에서 확대 운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늘, 양파, 당근 등 노지 채소는 파종과 수확시기가 겹쳐 일손 구인난,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면서다. 이 부연구위원도 이렇게 전망하며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숙소를 비롯해 통역관리, 업무관리, 이탈 방지 등 고용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소 공간 확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지만, 현장에선 이를 확보하는 데 문제를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월 임금의 13% 정도를 받고 숙소 요건(1실당 8인 이하 등)에 맞는 농가나 원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중 단체 숙소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안균오 제주미래농업국제교류발전포럼 사무처장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도내 공유재산이나 지역자산을 활용한 숙소 지원을 제안했다. 현재 활용이 저조한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 제주도 청소년수련원 등을 이용하거나 도내 폐교나 마을회관,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소 확보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주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은 있지만 내부 예산지원 기준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사업비 21억원을 편성해 마을 빈집과 농협 유휴시설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전라남도 사례를 들며 제주에서도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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