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 3개시 설치법 발의.. 김한규 "동의 못해"
입력 : 2024. 09. 10(화) 13:05수정 : 2024. 09. 11(수) 14:26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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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2026년 7월 지방선거서 민선시장 선출하도록 특례 마련
김한규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 제주시 동-서 분리 반대"
2026년 7월 지방선거서 민선시장 선출하도록 특례 마련
김한규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 제주시 동-서 분리 반대"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0일 제주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위 의원의 제정안은 ▷ 동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서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의 설치 근거와 관할구역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다만, 오는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손으로 신설 시의 시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함께 담았다.
기초자치단체 신설 전후의 행정처분, 조례·규칙, 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한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도 부칙에 담겼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제정안과 앞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앞서 발의한 도내 행정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제정안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중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은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과 시장 직선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주시를 동서로 쪼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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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0일 제주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위 의원의 제정안은 ▷ 동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서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의 설치 근거와 관할구역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다만, 오는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손으로 신설 시의 시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함께 담았다.
기초자치단체 신설 전후의 행정처분, 조례·규칙, 공무원 임용 등과 관련한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도 부칙에 담겼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를 통해 3개 권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입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제정안과 앞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앞서 발의한 도내 행정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제정안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중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은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과 시장 직선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주시를 동서로 쪼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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