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닥친 제주… "추석 전 1차 인구대책 발표"
입력 : 2024. 09. 04(수) 17:32수정 : 2024. 09. 06(금) 08:55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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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4일 도의회 도정질문서
'저출생 전담 조직'설치 의향 물음에 답변
JDC 설립 취지 무색 지적에는 "협력 강화"
BRT 도입 시 안전문제 우려에 "해결 모색"
'저출생 전담 조직'설치 의향 물음에 답변
JDC 설립 취지 무색 지적에는 "협력 강화"
BRT 도입 시 안전문제 우려에 "해결 모색"
오영훈 제주지사가 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다가오는 추석 전에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조직 개편에서 전담 조직을 꾸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4일 제431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설치하겠다고 브리핑했고, 지자체 중에선 충청남도가 10월 1일자로 인구전략국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재 인구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추석 이전에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인구 정책을 1차적으로 우선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역이 끝나는 연말쯤 조직 전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 내년 조직 개편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기능 상실'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JDC의 사업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하지만 수익 구조는 오로지 면세점 밖에 없다. 토평·동홍동 45만평 부지에 추진된 '헬스케어타운'만 봐도 뼈대만 앙상하다. 그런데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지사는 "난제"라는 말로 어려운 기색을 내비치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기에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피력했다. 다만 그 대안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주도와 JDC 간의 협력적 모델을 강화하는 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국내 첫 도입을 예고한 'BRT 사업 계획'도 보다 구체화됐다. BRT는 양문형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섬식 정류장을 갖춘 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 체험용 '섬식 정류장'을 짓고 11월부터 제주시 서광로 구간부터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우선 2025년 4월에 광양사거리에서 해태동산 구간에서 1차 개통을 하고, 양문형 버스 96대를 투입할 것"이라며 "같은 해 12월에는 광양사거리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양문형 버스 38대가 추가로 운영된다. 2026년 12월 계통 예정인 노형로 구간은 37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3년간 버스 도입에 국비·지방비 46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BRT 도입 시에 마을 골목에 차량 혼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제주시 아라동을)은 "BRT가 도입되면 주요 도로에서 유턴이 안 된다"면서 "유턴이 없어지면 차량들이 마을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혼잡과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도민 생활과 안전에 대한 사항인 만큼 도로 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구간별로 일정한 지역 거점에서 유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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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431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설치하겠다고 브리핑했고, 지자체 중에선 충청남도가 10월 1일자로 인구전략국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재 인구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추석 이전에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인구 정책을 1차적으로 우선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역이 끝나는 연말쯤 조직 전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 내년 조직 개편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기능 상실'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JDC의 사업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하지만 수익 구조는 오로지 면세점 밖에 없다. 토평·동홍동 45만평 부지에 추진된 '헬스케어타운'만 봐도 뼈대만 앙상하다. 그런데 책임지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지사는 "난제"라는 말로 어려운 기색을 내비치며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기에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피력했다. 다만 그 대안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주도와 JDC 간의 협력적 모델을 강화하는 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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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질문하는 양경호, 강충룡, 양영수 의원. 사진=도의회 |
오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우선 2025년 4월에 광양사거리에서 해태동산 구간에서 1차 개통을 하고, 양문형 버스 96대를 투입할 것"이라며 "같은 해 12월에는 광양사거리에서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양문형 버스 38대가 추가로 운영된다. 2026년 12월 계통 예정인 노형로 구간은 37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3년간 버스 도입에 국비·지방비 46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BRT 도입 시에 마을 골목에 차량 혼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제주시 아라동을)은 "BRT가 도입되면 주요 도로에서 유턴이 안 된다"면서 "유턴이 없어지면 차량들이 마을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혼잡과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도민 생활과 안전에 대한 사항인 만큼 도로 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구간별로 일정한 지역 거점에서 유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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