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사회적기업 연대 기금 조성 검토"
입력 : 2024. 09. 04(수) 13:40수정 : 2024. 09. 05(목) 14:42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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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4일 도의회 도정질문서 답변
양홍식 의원 "대통령 민생토론회, 제주 홀대?"
수차례 건의·협의에도 미개최… "아쉬움 있다"
양홍식 의원 "대통령 민생토론회, 제주 홀대?"
수차례 건의·협의에도 미개최… "아쉬움 있다"
제주도의회 양홍식 의원이 4일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위기에 놓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기금 조정' 필요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조직 810개 육성'을 과제로 설정해 사회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2024년 정부 정책 방향이 변하면서 국·도비 매칭 사업 외에 국비 사업도 일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직접 지원해 왔지만, 이런 지원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선 기업과 제주도 간의 협력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양 의원도 "정부 사업은 일몰되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내 사회적기업와 제주도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당이 협의해 이를 복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오 지사는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지방비를 지원해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연대기금 운영에 대해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가 제주도와 광주광역시, 두 곳에서만 개최되지 않은 문제도 거론했다. 양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갈 과제이다. 제주가 핵심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나 국제크루즈 출입국 심사 감소화도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현안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대통령과의 민생토론회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많은 도민들이 (윤 정부가) 제주를 너무 홀대하고 무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 지사에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수차례 건의와 일정 협의에도 이를 성사하지 못한 한계를 토로했다.
오 지사는 "지난 7월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주 개최를 주장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개최 일정이 협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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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조직 810개 육성'을 과제로 설정해 사회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2024년 정부 정책 방향이 변하면서 국·도비 매칭 사업 외에 국비 사업도 일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직접 지원해 왔지만, 이런 지원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선 기업과 제주도 간의 협력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양 의원도 "정부 사업은 일몰되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내 사회적기업와 제주도가 50대 50으로 매칭해서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당이 협의해 이를 복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오 지사는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지방비를 지원해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연대기금 운영에 대해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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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가 4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양홍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
그러면서 "많은 도민들이 (윤 정부가) 제주를 너무 홀대하고 무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 지사에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수차례 건의와 일정 협의에도 이를 성사하지 못한 한계를 토로했다.
오 지사는 "지난 7월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주 개최를 주장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개최 일정이 협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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