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파괴하는 도시관리계획 기준 전면 수정하라"
입력 : 2024. 08. 28(수) 16:47수정 : 2024. 08. 29(목) 10:37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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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단체 정당 28일 기자회견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도정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둘러싸고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이 재차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권력 유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기준(안)에 따라 제주도는 중산간 2구역에 주거 및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은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은 허용하지만 다른 지구단위 계획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지금껏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자찬한다"며 "그러나 이 기준안에 중산간 보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중산간 난개발 허용기준을 제도화시키려는 의도만 엿보인다.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골프장 배제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산간에 대규모 휴양형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은 거리낄 것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유예됐던 한화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급 물살을 탈 것이고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한화우주센터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 지사는 말로는 자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개발세력과 부동산 투기세력, 대자본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첨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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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권력 유지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기준(안)에 따라 제주도는 중산간 2구역에 주거 및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은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과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은 허용하지만 다른 지구단위 계획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지금껏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자찬한다"며 "그러나 이 기준안에 중산간 보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중산간 난개발 허용기준을 제도화시키려는 의도만 엿보인다.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골프장 배제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산간에 대규모 휴양형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은 거리낄 것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유예됐던 한화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급 물살을 탈 것이고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한화우주센터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 지사는 말로는 자연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개발세력과 부동산 투기세력, 대자본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첨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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