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내년도 국비 1조9714억 확보… 역대 최대
입력 : 2024. 08. 28(수) 14:33수정 : 2024. 08. 29(목) 14:52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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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증가율 2배 이상 현안사업 추진동력 확보
지특회계 제주계정예산 13년만에 4000억대 회복
주요 5개 사업·152억 미반영 정상 추진은 불투명
지특회계 제주계정예산 13년만에 4000억대 회복
주요 5개 사업·152억 미반영 정상 추진은 불투명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비 1조9714억원을 확보(잠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제주 연안화물운송안정화 지원 등 주요 5개 사업비는 미반영돼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1조9714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44억원(7.3%) 증가한 금액이며,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성과다. 이로써 도는 최근 5년간 국비 확보액을 매년 경신 중이다. 앞서 4년간 확보한 국비는 2021년 1조4839억원,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원, 2024년 1조8370억원이다.
도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30억원 ▷애월항 건설 78억원 ▷화순항 건설 88억원 등을 배정받았다.
또한 도는 환경 분야에서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억1000만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 ▷구좌·성산지역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99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24억60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억6000만원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수축산 분야에서 ▷배수개선사업 200억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5억7000만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56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0억원 등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도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80억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최우선 사업으로 정부와 절충한 끝에 요청 국비 470억원 전액을 확보해 2028년 1월 완공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켰다.
도는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국비 4090억원을 확보해 2012년 이후 13년만에 4000억원을 다시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도는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100억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원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 구축 20억원 ▷환경교육센터 기능보강사업 14억7000만원 ▷남방 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 2억8000만원 등 5개 사업·152억5000만원에 대한 국비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효율화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 뜻으로 전력투구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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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1조9714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44억원(7.3%) 증가한 금액이며,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성과다. 이로써 도는 최근 5년간 국비 확보액을 매년 경신 중이다. 앞서 4년간 확보한 국비는 2021년 1조4839억원, 2022년 1조6709억원, 2023년 1조8433억원, 2024년 1조8370억원이다.
도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30억원 ▷애월항 건설 78억원 ▷화순항 건설 88억원 등을 배정받았다.
또한 도는 환경 분야에서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억1000만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 ▷구좌·성산지역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99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24억6000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억6000만원 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수축산 분야에서 ▷배수개선사업 200억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5억7000만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56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0억원 등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도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80억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최우선 사업으로 정부와 절충한 끝에 요청 국비 470억원 전액을 확보해 2028년 1월 완공 목표 달성에 '청신호'를 켰다.
도는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국비 4090억원을 확보해 2012년 이후 13년만에 4000억원을 다시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도는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100억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원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 구축 20억원 ▷환경교육센터 기능보강사업 14억7000만원 ▷남방 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 2억8000만원 등 5개 사업·152억5000만원에 대한 국비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효율화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 뜻으로 전력투구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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