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몸집 키웠다
입력 : 2024. 07. 23(화) 15:58수정 : 2024. 07. 24(수) 14:09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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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범운영 2년차… 국비 삭감에 사업비 축소
올해 상하수도본부·세계유산본부·행정시 포함
지방재정법 개정 아직…22대 국회 문턱 넘어야
올해 상하수도본부·세계유산본부·행정시 포함
지방재정법 개정 아직…22대 국회 문턱 넘어야
소나무숲 예찰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첫 도입해 시범운영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가 올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본부와 세계유산본부, 양 행정시의 일부 국을 포함시키며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올해 전반적인 국비 삭감에 따라 연속 사업비는 축소됐고,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개정도 지난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23일 도에 따르면 '2024년(회계년도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대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10개 기관 및 부서의 273개 사업·7001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92개 사업·5286억원, 배출사업 42개 사업·1207억원, 혼합(감축·배출)사업 38개 사업·508억원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 본청 소속 6개국의 95개 사업·4681억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수립했다. 유형별로는 감축사업 70개 사업·3516억원, 배출사업 24개 사업·1017억원, 혼합(감축·배출)사업 1개 사업·148억원 등이다.
관련 기관과 부서는 도 혁신산업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6개국이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2년차를 맞고 있다. 여기에 올해 도 상하수도본부와 세계유산본부, 제주시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곳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관련 부서에 추가됐다.
이처럼 전체적인 사업이나 예산은 늘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예산이 모두 지난해에 견줘 줄었다. 그린수소 선도도시 조성과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지하수 보전관리,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난해보다 대부분 적다.
도 상하수도본부 2455억원, 세계유산본부 94억원, 제주시 507억원, 서귀포시 405억원이 올해 신규로 추가되면서 몸집을 키운 상태다. 도청 6개국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75.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 삭감으로 인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사업들이 대부분 올해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산 규모가 줄었다"며 "현재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전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연습' 중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관련 사업을 통해 '2030년 탄소없는 섬' 정책에 발맞춰 향후 7년간 온실가스 발생량을 사업별로 감축사업 69만9037t, 배출사업 6154t, 혼합사업 11만2797t 등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총 저감량은 81만7988t으로 30년산 소나무 1억 그루(68만t 기준) 이상을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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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에 따르면 '2024년(회계년도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대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10개 기관 및 부서의 273개 사업·7001억원이다. 유형별로는 감축사업 192개 사업·5286억원, 배출사업 42개 사업·1207억원, 혼합(감축·배출)사업 38개 사업·508억원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 본청 소속 6개국의 95개 사업·4681억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수립했다. 유형별로는 감축사업 70개 사업·3516억원, 배출사업 24개 사업·1017억원, 혼합(감축·배출)사업 1개 사업·148억원 등이다.
관련 기관과 부서는 도 혁신산업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6개국이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2년차를 맞고 있다. 여기에 올해 도 상하수도본부와 세계유산본부, 제주시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곳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관련 부서에 추가됐다.
이처럼 전체적인 사업이나 예산은 늘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예산이 모두 지난해에 견줘 줄었다. 그린수소 선도도시 조성과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지하수 보전관리,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난해보다 대부분 적다.
도 상하수도본부 2455억원, 세계유산본부 94억원, 제주시 507억원, 서귀포시 405억원이 올해 신규로 추가되면서 몸집을 키운 상태다. 도청 6개국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75.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비 삭감으로 인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사업들이 대부분 올해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산 규모가 줄었다"며 "현재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 전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연습' 중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관련 사업을 통해 '2030년 탄소없는 섬' 정책에 발맞춰 향후 7년간 온실가스 발생량을 사업별로 감축사업 69만9037t, 배출사업 6154t, 혼합사업 11만2797t 등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총 저감량은 81만7988t으로 30년산 소나무 1억 그루(68만t 기준) 이상을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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