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위기 신호에도… 대책 안 보인다" 한목소리 비판
입력 : 2024. 07. 16(화) 17:16수정 : 2024. 07. 17(수) 20:05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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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16일 430회 임시회 1차 회의
제주도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 받고 민생문제 집중 질의
도내 소상공인 폐업·가계 대출연체율 급증 '위기신호'
의원들 "각종 경제지표 심각… 맞춤형 대책 서둘러야"
제주도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 받고 민생문제 집중 질의
도내 소상공인 폐업·가계 대출연체율 급증 '위기신호'
의원들 "각종 경제지표 심각… 맞춤형 대책 서둘러야"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용만 부위원장, 김승준 의원, 한권 의원, 현기종 의원. 사진=도의회
[한라일보] 소비 침체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급증하는 등 제주지역 경제 위기감이 크지만 행정 차원의 대책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위기 신호'에도 이를 타개할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16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에 제주도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 받고 이러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민생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제주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소비가 줄어드니 카드 매출이 줄고, 일반 소매점 매출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건설경기는 IMF(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내 업체 중에 폐업한 곳이 2022년 965곳에서 2023년 1706곳으로 급증했고, 2024년 6월말 기준 963곳이다. 올 연말이 되면 통계상으로 그 수가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지역경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지금 가장 화두는 코로나19 때보다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라며 도내 가계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고 있지만 도정 차원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보면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2분기 0.52%였지만 올해 1분기 0.79%로 치솟았다. 이는 전국 평균(0.3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상승률도 가파르다. 전국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2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0.04% 올랐지만, 제주에선 같은 기간 상승 폭이 0.27%에 달했다.
한 의원은 "도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대 최고치를 보였지만 이와 직접 연관된 제주도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맞춤 대책을 서둘러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면서 올해 하반기 도정 경제 정책 방향을 보완해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다 더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영비 상승, 기후 변화 등으로 위기감이 짙은 제주 1차산업 생존 대책 마련도 강조됐다. 양용만 농추축경제위 부위원장(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전국 1위인 제주 농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농산물 제값 받기 해법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안착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2021~23년 대비 올해 6월 갈치 어획량이 32.3% 감소하는 등 어족 자원은 줄어드는데 고유가, 인건비 등 부담이 커 어가들이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며 자원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장을 확대하고 어선을 분산해 어획량을 늘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한일 선망 업계가 민간협력 차원에서 EEZ(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민간 협력체도 구성돼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민간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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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16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에 제주도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 받고 이러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민생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제주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소비가 줄어드니 카드 매출이 줄고, 일반 소매점 매출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건설경기는 IMF(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내 업체 중에 폐업한 곳이 2022년 965곳에서 2023년 1706곳으로 급증했고, 2024년 6월말 기준 963곳이다. 올 연말이 되면 통계상으로 그 수가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지역경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지금 가장 화두는 코로나19 때보다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라며 도내 가계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고 있지만 도정 차원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보면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2분기 0.52%였지만 올해 1분기 0.79%로 치솟았다. 이는 전국 평균(0.3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상승률도 가파르다. 전국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2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0.04% 올랐지만, 제주에선 같은 기간 상승 폭이 0.27%에 달했다.
한 의원은 "도내 가계 대출 연체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대 최고치를 보였지만 이와 직접 연관된 제주도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맞춤 대책을 서둘러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면서 올해 하반기 도정 경제 정책 방향을 보완해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다 더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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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6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에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현안 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사진=도의회 |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2021~23년 대비 올해 6월 갈치 어획량이 32.3% 감소하는 등 어족 자원은 줄어드는데 고유가, 인건비 등 부담이 커 어가들이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며 자원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장을 확대하고 어선을 분산해 어획량을 늘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한일 선망 업계가 민간협력 차원에서 EEZ(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민간 협력체도 구성돼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민간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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