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 제주 5년간 '7건'
입력 : 2024. 07. 11(목) 12:07수정 : 2024. 07. 12(금) 13:2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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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실,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
성희롱 가장 많아... 대책 마련 목소리
성희롱 가장 많아... 대책 마련 목소리
[한라일보] 최근 5년간 제주에서도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에서는 모두 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순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하고, 대전지역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면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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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4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에서는 모두 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순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하고, 대전지역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면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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