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제대로 쓰인다
입력 : 2024. 07. 09(화) 18:02수정 : 2024. 07. 11(목) 10:38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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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작 지난해까지 141억5200만원 조성해 지원
올해 8개 지구 86억 집행… 도로·주차장 기반시설 개선
올해 8개 지구 86억 집행… 도로·주차장 기반시설 개선
[한라일보] 올해 10년차를 맞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과 관련, 최근 연간 50억원 규모의 재원이 쌓이면서 도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141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33억2400만원에 견줘 8억2800만원(6.2%) 늘었다.
지난해 수입은 52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9억6000만원, 이자 수입 등 2억6200만원이다. 지출은 43억9400만원(이월액 포함)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제주시 24억1900만원, 서귀포시 19억7500만원 등이다.
지난해 성과분석 결과, 계획 대비 집행률은 86.6%(편성액 44억2000만원 중 집행액 38억2600만원)로 전년도 75.8% 대비 10.8%p 올랐다.
지난해 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옹포지구 18억100만원 ▷신엄지구 1억400만원 ▷도두지구 7100만원 ▷도순지구 14억1200만원 ▷법환지구 1억2500만원 ▷토평지구 1억6200만원 ▷중문지구 7600만원 ▷법환2지구 75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빈약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해 도시 기능 향상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86억원을 투입해 ▷한림옹포지구 3억원 ▷도두지구 30억원 ▷신엄지구 10억원 ▷신규 지구 3억원 ▷도순지구 10억원 ▷토평지구 10억원 ▷중문지구 10억원 ▷법환2지구 10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입은 53억3100만원으로 지출에 견줘 32억6900만원 마이너스다.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조성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삼양도련, 이호오도, 법환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한림옹포와 도순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신엄, 도두, 토평, 중문, 법환2지구 등 5개 재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로와 주차장은 물론 CCTV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도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원활한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기금은 존치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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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141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33억2400만원에 견줘 8억2800만원(6.2%) 늘었다.
지난해 수입은 52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9억6000만원, 이자 수입 등 2억6200만원이다. 지출은 43억9400만원(이월액 포함)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제주시 24억1900만원, 서귀포시 19억7500만원 등이다.
지난해 성과분석 결과, 계획 대비 집행률은 86.6%(편성액 44억2000만원 중 집행액 38억2600만원)로 전년도 75.8% 대비 10.8%p 올랐다.
지난해 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옹포지구 18억100만원 ▷신엄지구 1억400만원 ▷도두지구 7100만원 ▷도순지구 14억1200만원 ▷법환지구 1억2500만원 ▷토평지구 1억6200만원 ▷중문지구 7600만원 ▷법환2지구 75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빈약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해 도시 기능 향상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86억원을 투입해 ▷한림옹포지구 3억원 ▷도두지구 30억원 ▷신엄지구 10억원 ▷신규 지구 3억원 ▷도순지구 10억원 ▷토평지구 10억원 ▷중문지구 10억원 ▷법환2지구 10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입은 53억3100만원으로 지출에 견줘 32억6900만원 마이너스다.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조성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삼양도련, 이호오도, 법환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한림옹포와 도순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신엄, 도두, 토평, 중문, 법환2지구 등 5개 재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로와 주차장은 물론 CCTV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도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의 원활한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기금은 존치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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