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히는 세금 급감… 경제 위기 신호 제대로 봐야"
입력 : 2024. 06. 18(화) 17:43수정 : 2024. 06. 19(수) 16:3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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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8일 정례회 회의서 지적
"재정계획정 부진… 세입 예측 능력 떨어져" 진단
"보통교부세 줬다 뺐는 정부? 제주도 '세수 펑크'"
"재정계획정 부진… 세입 예측 능력 떨어져" 진단
"보통교부세 줬다 뺐는 정부? 제주도 '세수 펑크'"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길호, 한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제주도가 걷는 세금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 위기 신호를 제대로 읽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8일 제428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이날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7%대를 보이다 지난해 96%로 1%가 딱 떨어졌다"며 "이 1%를 금액으로 따지면 천억 원이 넘고 미수납액도 500억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만 봐도)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넘어 상당한 위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더해 경기 침체 원인을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도의 재정계획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점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자체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 기준 제주도의 재정계획성은 세수 오차 비율이 90.03%로 평균(98.44%)보다 낮았고, 이·불용액 비율은 평균(1.80%)보다 높은 3.56%를 보였다.
한 의원은 "재정계획성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세수 오차 비율이 떨어지고 이·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입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거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비교하며 재정 분석을 다시 하겠다"면서 "낮게 평가된 항목에 대해선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지난해말 제주도에 추가 교부했던 1028억원 중에 78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어이없는 일"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데, 당시 추계가 잘못했다며 24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정부가 (지자체의) 세수 펑크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잘못 줬으니까 뺏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국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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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이날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97%대를 보이다 지난해 96%로 1%가 딱 떨어졌다"며 "이 1%를 금액으로 따지면 천억 원이 넘고 미수납액도 500억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치만 봐도)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넘어 상당한 위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더해 경기 침체 원인을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도의 재정계획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점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자체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 기준 제주도의 재정계획성은 세수 오차 비율이 90.03%로 평균(98.44%)보다 낮았고, 이·불용액 비율은 평균(1.80%)보다 높은 3.56%를 보였다.
한 의원은 "재정계획성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세수 오차 비율이 떨어지고 이·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입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거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비교하며 재정 분석을 다시 하겠다"면서 "낮게 평가된 항목에 대해선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지난해말 제주도에 추가 교부했던 1028억원 중에 78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어이없는 일"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데, 당시 추계가 잘못했다며 24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정부가 (지자체의) 세수 펑크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잘못 줬으니까 뺏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국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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