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35 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혼선' 자초
입력 : 2024. 06. 07(금) 17:29수정 : 2024. 06. 11(화) 15:59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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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까지 17조9379억 투입… 누리집엔 18조8840억 '고무줄 예산(?)'
환경단체 화력발전 퇴출·건물 에너지 수요저감 정책 부재 조목조목 반박
환경단체 화력발전 퇴출·건물 에너지 수요저감 정책 부재 조목조목 반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계획보다 15년 앞당겨 2035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전방위 감축을 예고했다. 하지만 도내 환경단체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계획의 답습과 근거 부실 등의 날선 비판이 이어진 데다, 해당 용역의 결과와도 다소 다른 내용의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도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는 2030년 온실가스 53% 감축(2018년 대비)에 이어 2035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발맞춰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부문 대전환 계획'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6개 부문에서 세부이행과제 75개를 선정해 2033년까지 민간 투자액 포함해 17조9379억원(국비 4조3637억원, 도비 2조6173억원, 민간 10조95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수정 전 자료로 토대로 작성하며 최종 기본계획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주민 혼란을 자초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일자로 관련 기본계획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업과 예산은 6개 부문, 73개 세부사업별 총괄 예산을 2033년까지 18조8840억원(국비 4조7747억 원, 도비 2조9780억원, 민간 11조1313억원)으로 잡고 있다. 세부사업 개수(2개)와 예산이 1조원가량(9461억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심의 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업이나 예산 부분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게 됐다"며 "현재 누리집에 있는 내용이 맞다. 곧바로 보도자료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제주지역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도는 '화력발전 퇴출 계획은 없고 재생에너지 수소발전계획만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온실가스 상쇄를 위해 단계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7GW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 높이고, 연간 그린수소 6만t 이상을 생산해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에서 수소로 100% 전환함으로써 화력발전의 비율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수요 저감 및 효율화 정책의 부재'에 대해 "올해부터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수요 관리 및 효율 개선을 위해 관광분야의 건물 에너지 기계설비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건물부문에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의 부재'와 관련해서도 "물 부문은 추진전략 3개, 세부사업 12개로 구성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에 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아닌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관리의 경우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제주시 도심 구간 트램 구축, 환승시설 확충,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며 "전기차 보급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지속 전환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 추세로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금지 관련 법 제정 등 제도 마련에 대한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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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30년 온실가스 53% 감축(2018년 대비)에 이어 2035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발맞춰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1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부문 대전환 계획'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6개 부문에서 세부이행과제 75개를 선정해 2033년까지 민간 투자액 포함해 17조9379억원(국비 4조3637억원, 도비 2조6173억원, 민간 10조95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수정 전 자료로 토대로 작성하며 최종 기본계획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주민 혼란을 자초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일자로 관련 기본계획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업과 예산은 6개 부문, 73개 세부사업별 총괄 예산을 2033년까지 18조8840억원(국비 4조7747억 원, 도비 2조9780억원, 민간 11조1313억원)으로 잡고 있다. 세부사업 개수(2개)와 예산이 1조원가량(9461억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심의 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업이나 예산 부분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게 됐다"며 "현재 누리집에 있는 내용이 맞다. 곧바로 보도자료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제주지역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도는 '화력발전 퇴출 계획은 없고 재생에너지 수소발전계획만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온실가스 상쇄를 위해 단계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7GW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 높이고, 연간 그린수소 6만t 이상을 생산해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에서 수소로 100% 전환함으로써 화력발전의 비율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수요 저감 및 효율화 정책의 부재'에 대해 "올해부터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수요 관리 및 효율 개선을 위해 관광분야의 건물 에너지 기계설비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건물부문에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의 부재'와 관련해서도 "물 부문은 추진전략 3개, 세부사업 12개로 구성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에 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아닌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관리의 경우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제주시 도심 구간 트램 구축, 환승시설 확충,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며 "전기차 보급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지속 전환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 추세로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금지 관련 법 제정 등 제도 마련에 대한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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