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지자체 사무 특별자치 맞게 재배분 필요"
입력 : 2024. 06. 05(수) 17:56수정 : 2024. 06. 07(금) 15:5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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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 전략 전문가 토론회
최지민 연구위원 "교통 환경은 광역화.. 효율적인 기초사무 발굴 필요"
최지민 연구위원 "교통 환경은 광역화.. 효율적인 기초사무 발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도입의 사무배분의 지향점과 관련해 도와 기초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효과적인 사무수행 방향이 정립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특별자치제도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분권모델 제시, 관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 각종 법률 제·개정, 사무배분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도입의 필요성과 지향점: 광역-기초 사무 재배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제주형 기초도입의 사무배분의 지향점은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사무수행의 주체에 권한을 재분배한다는 의미"라면서 "특별자치를 통해 통상적인 광역단체보다 더 큰 권한을 수행하게 된 도와 기초간 관계재설정을 과거 단층제보다 더 효과적인 사무수행 방향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사무와 방향과 관련해 "법령상 기초사무가 광역화돼 기초사무로 전환시 더 큰 혼란과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무의 경우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초사무를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에서 수행 검토하고 국가, 광역사무 중 지역특성을 반영, 기초에서 수행하는 것이 장점인 사무는 기초가 수행토록 검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사무배분의 기대효과로는 도민의 합의에 따른 행정체제개편 대안의 선택과 이후 주민투표를 통한 도입으로 자기결정권 확인, 단층제 출범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을 제외한 여타 행정가치저하 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의 본질 구형 등을 꼽았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300명의 도민참여단은 4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끝에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을 가장 선호했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2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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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특별자치제도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분권모델 제시, 관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 각종 법률 제·개정, 사무배분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도입의 필요성과 지향점: 광역-기초 사무 재배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제주형 기초도입의 사무배분의 지향점은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사무수행의 주체에 권한을 재분배한다는 의미"라면서 "특별자치를 통해 통상적인 광역단체보다 더 큰 권한을 수행하게 된 도와 기초간 관계재설정을 과거 단층제보다 더 효과적인 사무수행 방향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사무와 방향과 관련해 "법령상 기초사무가 광역화돼 기초사무로 전환시 더 큰 혼란과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무의 경우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초사무를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에서 수행 검토하고 국가, 광역사무 중 지역특성을 반영, 기초에서 수행하는 것이 장점인 사무는 기초가 수행토록 검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사무배분의 기대효과로는 도민의 합의에 따른 행정체제개편 대안의 선택과 이후 주민투표를 통한 도입으로 자기결정권 확인, 단층제 출범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을 제외한 여타 행정가치저하 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의 본질 구형 등을 꼽았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300명의 도민참여단은 4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끝에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을 가장 선호했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2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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