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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사무 배분' 전문가 토론회

입력 : 2024. 06. 03(월)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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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5일 제주썬호텔서 전문가 의견 수렴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주민자치·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5일 오후 4시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한 광역·기초 간의 사무배분, 각종 법률 재개정, 사무배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선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주형 기초도입의 필요성과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한 뒤 행정체제 개편 법제도 정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의미와 기능 배분, 제주형 재정조정 제도 도입 등 분야별 필요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은 박기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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