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의존하는 정부 물가정책 전면 수정해야"
입력 : 2024. 05. 21(화) 15:32수정 : 2024. 05. 21(화) 17:09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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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도연합회, 과일·채소류 할당관세 확대 비판
[한라일보] 이상기후로 제주산 마늘 등 농작물 작황이 나빠 소득 감소를 겪는 농업인들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도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에 수입 농산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음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등 수입을 통한 물가정책으로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농가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도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배추·포도, 양배추, 당근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 식탁을 수입 농산물로 채우려 하고 있다"며 "앞서 지난 1월 바나나·망고 등 신선과일과 냉동과일, 과일 가공품 등 21종에 대해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 적용에 이어 지난달에는 키위·체리 등을 추가해 총 29종으로 늘린 결과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량은 역대 최대인 9324t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6% 증가했고, 바나나와 망고 수입량도 각각 56.6%, 7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감귤에 이은 제2소득 작목으로 꼽히는 키위는 수입량이 131.7%, 감귤 대체품인 오렌지는 23.8% 늘어 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어 한농연도연합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에 따르면 할당관세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적다. 최종 소비자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할당관세 효과는 무용지물이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식업체 등이 할당관세로 가격이 싸진 수입산 농산물 구매 비중 늘려가면서 제주 농가들은 기존 농산물 납품처를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으며, 갈 곳을 잃은 농산물 처리에 대한 고민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실정"이라며 "할당관세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 경감을 위한 경영안정 장치와 작황·물가에 영향이 적은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중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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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도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배추·포도, 양배추, 당근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 식탁을 수입 농산물로 채우려 하고 있다"며 "앞서 지난 1월 바나나·망고 등 신선과일과 냉동과일, 과일 가공품 등 21종에 대해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 적용에 이어 지난달에는 키위·체리 등을 추가해 총 29종으로 늘린 결과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량은 역대 최대인 9324t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6% 증가했고, 바나나와 망고 수입량도 각각 56.6%, 7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감귤에 이은 제2소득 작목으로 꼽히는 키위는 수입량이 131.7%, 감귤 대체품인 오렌지는 23.8% 늘어 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어 한농연도연합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에 따르면 할당관세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적다. 최종 소비자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할당관세 효과는 무용지물이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식업체 등이 할당관세로 가격이 싸진 수입산 농산물 구매 비중 늘려가면서 제주 농가들은 기존 농산물 납품처를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으며, 갈 곳을 잃은 농산물 처리에 대한 고민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실정"이라며 "할당관세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 경감을 위한 경영안정 장치와 작황·물가에 영향이 적은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중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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