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기초질서는 사회적 약속이다
입력 : 2024. 05. 20(월)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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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이란 일 년 중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계절이나 때를 이르는 말이다. 5월이야말로 행락철의 절정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모두 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 기초질서 위반 행위이다.
최근 3년간 제주청 체감안전도 조사 중 '법질서 준수도 항목'은 2023년 72.4점(전국 18위), 2022년 72.1점(전국 18위), 2021년 63.4점(전국 12위)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범죄와 기초질서 관련 불법광고물 무단부착 등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국민신문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 있다.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쓰레기가 없는 곳에는 쓰레기를 버릴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이 기초질서는 사회생활 속의 가장 작고 기본적인 질서이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약속임을 기억하자. <고영인 제주서부서 한경파출소>
최근 3년간 제주청 체감안전도 조사 중 '법질서 준수도 항목'은 2023년 72.4점(전국 18위), 2022년 72.1점(전국 18위), 2021년 63.4점(전국 12위)로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범죄와 기초질서 관련 불법광고물 무단부착 등 무질서 행위로 인한 국민신문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 있다. 작은 무질서 상태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쓰레기가 없는 곳에는 쓰레기를 버릴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이 기초질서는 사회생활 속의 가장 작고 기본적인 질서이다. 또한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약속임을 기억하자. <고영인 제주서부서 한경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