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교권 침해 금지 위한 강력 대책 촉구
입력 : 2024. 05. 14(화)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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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은 개선의 여지 없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교칙 위반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가해 지도교사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약 3주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지 않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속됐다.
교사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현실적인 대응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해당 학생으로부터 다양한 조롱, 인격모독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현재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나,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작금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 해결책을 제안한다.
첫째, 부모 상담 및 책임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달라. 셋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분리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법적 및 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제주교총은 이러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약 3주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지 않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속됐다.
교사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현실적인 대응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해당 학생으로부터 다양한 조롱, 인격모독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현재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나,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작금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 해결책을 제안한다.
첫째, 부모 상담 및 책임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달라. 셋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분리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법적 및 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제주교총은 이러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