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국비·수용성 확보 먼저"
입력 : 2024. 05. 13(월) 18:05수정 : 2024. 05. 15(수) 17:08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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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3일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 발간·배포
국미확보 민간기업 투자 등 필요… 정년 유출 정책도 제언
국미확보 민간기업 투자 등 필요… 정년 유출 정책도 제언
드론택시.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에 앞서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 분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내외 재정분석 자료, 최근 재정연구 동향, 재정 관련 법령 등 제·개정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3~4월)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정책정보지 중 이슈분야에서는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가 다뤄졌다.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2022년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등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달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제주도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버티포트와 같은 인프라 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제주 도심항공교통(J-UAM)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 수행했다.
제주도는 2025년 관광 UAM 상용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시 성산읍, 중문동 등 UAM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신산업인 UAM의 전국 최초 상요오하를 통한 신교통 수단 마련 및 교통·관광·응급 패러다음 전환을 위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UAM을 통한 도외기업 유치 및 도내 스타트업 발굴과 함께 고부가가치 신사업 참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J-UAM 상용화를 위한 소요 예산의 경우 국비 및 민자 유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민간기업 및 투자자의 산업 참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정정책정보지에서는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규제 및 정책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수익성·안전성·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와 산업체, 학계와의 협력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재정 정책 이슈분야에서는 서울시 2022 청년패널 조사 모니터링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주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번 재정정책정보지에는 결산심사 준비사항, 지방세수의 확보 여건의 진단과 시사점,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경학 의장은 "재정정책에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제주도의 재정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좀 더 다양하게 재정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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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정보지 중 이슈분야에서는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가 다뤄졌다.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2022년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등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달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제주도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버티포트와 같은 인프라 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제주 도심항공교통(J-UAM)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 수행했다.
제주도는 2025년 관광 UAM 상용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시 성산읍, 중문동 등 UAM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신산업인 UAM의 전국 최초 상요오하를 통한 신교통 수단 마련 및 교통·관광·응급 패러다음 전환을 위한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UAM을 통한 도외기업 유치 및 도내 스타트업 발굴과 함께 고부가가치 신사업 참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J-UAM 상용화를 위한 소요 예산의 경우 국비 및 민자 유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민간기업 및 투자자의 산업 참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정정책정보지에서는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규제 및 정책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수익성·안전성·수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와 산업체, 학계와의 협력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재정 정책 이슈분야에서는 서울시 2022 청년패널 조사 모니터링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주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번 재정정책정보지에는 결산심사 준비사항, 지방세수의 확보 여건의 진단과 시사점,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경학 의장은 "재정정책에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제주도의 재정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좀 더 다양하게 재정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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