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채 발행 재정압박… '빚투' 언제까지
입력 : 2024. 05. 12(일) 17:54수정 : 2024. 05. 14(화) 13:34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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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등 어려움 직면해
올해 2400억… 재정건전성 감안 향후 4년 매년 1400억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묶여 올해 -3696억 예상
올해 2400억… 재정건전성 감안 향후 4년 매년 1400억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묶여 올해 -3696억 예상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누적액이 1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조기상환 및 이자 납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도가 올해 지방채 24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으로 건전재정기조(지방채무비율 15%)를 유지하며 언제까지 '빚투'를 이어갈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12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기준 재정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올해 예산 규모는 8조5737억원으로 지난해 8조702억원에 견줘 5035억원(6.2%) 늘었다.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29.7%와 35.5% 늘며 몸집을 키웠다.
일반회계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적용하는 재정자립도는 33.99%로 지난해 33.30%보다 0.69%p 상승했다. 다만 통합회계상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 수입·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808억원에서 올해 3696억원으로 4.6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도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적자 규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6193억원, 2021년 5168억원, 2022년 3671억원, 2023년 808억원에 이어 올해는 전년대비 다시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지방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 보상 724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상하수도사업 640억원 등 총 60건에 대해 지방채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채무비율은 지난해 12.99%에서 올해 14.29%로 늘어난다.
이에 도는 향후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25년 14.37%, 2026년 14.25%, 2027년 13.47%, 2028년 12.78%로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지방채 1400억원을 매년 발행해 연평균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가 갚아야 할 지역개발채권과 임대형민자(BTL)사업까지 더한 전체 채무액은 2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압박은 여전하다. 특히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타지역의 사례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올해 창원시나 포천시 등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 등은 그 규모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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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기준 재정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올해 예산 규모는 8조5737억원으로 지난해 8조702억원에 견줘 5035억원(6.2%) 늘었다.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이 각각 29.7%와 35.5% 늘며 몸집을 키웠다.
일반회계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적용하는 재정자립도는 33.99%로 지난해 33.30%보다 0.69%p 상승했다. 다만 통합회계상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 수입·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808억원에서 올해 3696억원으로 4.6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도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적자 규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6193억원, 2021년 5168억원, 2022년 3671억원, 2023년 808억원에 이어 올해는 전년대비 다시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지방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 보상 724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상하수도사업 640억원 등 총 60건에 대해 지방채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채무비율은 지난해 12.99%에서 올해 14.29%로 늘어난다.
이에 도는 향후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25년 14.37%, 2026년 14.25%, 2027년 13.47%, 2028년 12.78%로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지방채 1400억원을 매년 발행해 연평균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가 갚아야 할 지역개발채권과 임대형민자(BTL)사업까지 더한 전체 채무액은 2조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압박은 여전하다. 특히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타지역의 사례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올해 창원시나 포천시 등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 등은 그 규모를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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