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타당성 논란' 제주첨단과학단지 2단지 계획대로 추진
입력 : 2024. 04. 23(화) 14:47수정 : 2024. 04. 25(목) 10:3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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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원 사업 수요·타당성 분석 등 재검토 요구
부지·주거시설 축소시 오히려 역효과.. 다음달 착공
부지·주거시설 축소시 오히려 역효과.. 다음달 착공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감도. 조감도상 왼쪽이 제2단지 예정지.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가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타당성 재검토' 요구를 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JDC는 융·복합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여 ㎡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자체재원 3671억원, 국비 250억원 등 3921억원이며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2019년부터 토지 등 손실보상에 들어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도 마무리했다.
문제는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492억원보다 갑절 이상 늘었고 사업기간도 늦어지면서 입주 수요도 부정확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수요와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해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JDC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부지조성 규모가 비교적 과대하고 입주수요 부족, 주거시설 과잉 공급 우려에 따라 적정 투자규모와 시기에 대한 재검토, 미분양 위험 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JDC는 이같은 KDI 용역 결과에도 부지 조성공사를 당초대로 추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KDI 재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검토를 벌인 결과 부지규모를 축소할 경우 개발계획 재수립과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최장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535억원이 추가 발생, 조성원가가 높아져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초래한다는 것이다.
입주수요 부족 문제도 수요처를 추가로 발굴하고 투자 시도 상부시설 건축계획 등과 연계해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토지 보상일로부터 5년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 올해 5월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한몫했다.
주거시설도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거시설이 축소될 경우 기업 입주 유인를 오히려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JDC 관계자는 "향후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 낙찰률 적용을 통해 공사비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5일 이사회에 재검토 결과를 보고해 의결되면 다음달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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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는 융·복합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여 ㎡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자체재원 3671억원, 국비 250억원 등 3921억원이며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2019년부터 토지 등 손실보상에 들어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도 마무리했다.
문제는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492억원보다 갑절 이상 늘었고 사업기간도 늦어지면서 입주 수요도 부정확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수요와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해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JDC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부지조성 규모가 비교적 과대하고 입주수요 부족, 주거시설 과잉 공급 우려에 따라 적정 투자규모와 시기에 대한 재검토, 미분양 위험 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JDC는 이같은 KDI 용역 결과에도 부지 조성공사를 당초대로 추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KDI 재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검토를 벌인 결과 부지규모를 축소할 경우 개발계획 재수립과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최장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535억원이 추가 발생, 조성원가가 높아져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초래한다는 것이다.
입주수요 부족 문제도 수요처를 추가로 발굴하고 투자 시도 상부시설 건축계획 등과 연계해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토지 보상일로부터 5년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 올해 5월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한몫했다.
주거시설도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거시설이 축소될 경우 기업 입주 유인를 오히려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JDC 관계자는 "향후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 낙찰률 적용을 통해 공사비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5일 이사회에 재검토 결과를 보고해 의결되면 다음달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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