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부담금 도입 유보에 제주 관광업계 "환영"
입력 : 2024. 04. 18(목) 12:00수정 : 2024. 04. 19(금) 20:0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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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협회, 18일 보도자료 내고 관련 입장 표명
오영훈 지사 도정질문서 "올해까지 추이 지켜볼것"
오영훈 지사 도정질문서 "올해까지 추이 지켜볼것"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유보.
[한라일보] 제주 관광업계가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18일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제주관광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역 경기둔화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포착되는 등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오 지사의 입장에 대해 제주 관광인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 이후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추이를 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오 지사는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협회는 "현재 대내외의 악재를 겪고 있는 제주관광 상황을 고려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유보됨에 따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가 협심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하수 배출량 증가, 렌터카 등에 의한 대기오염·교통 혼잡,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제주도가 지난달 공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도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해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숙박업과 렌터카 업체 등을 통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기존에 제시된 1인당 숙박 1박에 1500원, 렌터카 이용자는 5000원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을 논의해 수익자인 숙박업자, 렌터카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숙박과 렌터카를 동시에 이용하는 관광객의 경우 이중부과 문제 등 구체적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관광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내국인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이런 시기에 제도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지난 4일 "산업 전반에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 자체만으로 제주 경기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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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역 경기둔화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포착되는 등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오 지사의 입장에 대해 제주 관광인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 이후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추이를 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오 지사는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협회는 "현재 대내외의 악재를 겪고 있는 제주관광 상황을 고려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유보됨에 따라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가 협심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생활폐기물·하수 배출량 증가, 렌터카 등에 의한 대기오염·교통 혼잡,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제주도가 지난달 공개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등 도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이용일수를 고려해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숙박업과 렌터카 업체 등을 통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기존에 제시된 1인당 숙박 1박에 1500원, 렌터카 이용자는 5000원을 토대로 정확한 금액을 논의해 수익자인 숙박업자, 렌터카업자를 통해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숙박과 렌터카를 동시에 이용하는 관광객의 경우 이중부과 문제 등 구체적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관광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내국인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이런 시기에 제도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지난 4일 "산업 전반에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 자체만으로 제주 경기에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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