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 총선 정책제안 쏟아진다
입력 : 2024. 03. 21(목) 17:23수정 : 2024. 03. 22(금) 11:14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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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8개 단체, 제2공항저지도민회의 제주환경운동연합 발표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등 8개 돌봄 관련 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두조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입법 과제와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등 8개 돌봄 관련 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두조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마을돌봄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마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현안과 관련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질의서는 ▷당초 항공수요 예측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 다라 공항확충 대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제주공항 확충개선 가능성을 제3의 국제적인 전문기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수요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항 건설에 따른 공군기지 사용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막을 방법이 있는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제2공항 갈등해결의 해법은 무엇인지 등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해양보호와 관련해 6대 분야 12개 세부정책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는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로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등이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등 8개 돌봄 관련 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두조형 제주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마을돌봄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마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현안과 관련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질의서는 ▷당초 항공수요 예측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 다라 공항확충 대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제주공항 확충개선 가능성을 제3의 국제적인 전문기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수요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항 건설에 따른 공군기지 사용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막을 방법이 있는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제2공항 갈등해결의 해법은 무엇인지 등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해양보호와 관련해 6대 분야 12개 세부정책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는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로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