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JDC, NLCS 제주 매각' 이익 환원 방안 찾아라"
입력 : 2024. 03. 21(목) 16:06수정 : 2024. 03. 22(금) 15:2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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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1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의원들 국제학교 매각관련해 도민 환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주문
의원들 국제학교 매각관련해 도민 환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주문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NLCS 제주' 매각 추진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도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1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에게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NLCS 제주를 매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제주도가 JDC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JDC와 제주도가 '협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토지 가격 산정과 관련해 JDC는 조성원가로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감정평가를 반영해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매각 학교부지 10만4407㎡ 중 제주도의 양여부지는 73.5%인 7만6791㎡다. NLCS의 매각 금액은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영어교육도시 조성당시 제주도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면서 그때 당시 JDC에서 땅을 정비하고 그곳에 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면서 "당시에는 땅에 대한 매각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매각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영어교육도시 전체 부지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야한다. 앞으로 남은 부지도 있는데 계속 매각되면 문제가 된다"면서 "영어교육도시가 자칫 잘못하다 부동산 투기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국가에서 (NLCS 제주)매각을 하라고 하니 매각을 하는 것 같은데 땅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5년, 10년, 20년 후에 다시 (소유주가)매각해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럼 수십배의 차액을 남기고 매각할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JDC와의 소통문제를 지적하며 "방향성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통 자체가 단절이 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협의 자체를 안하고 진행되다 보니 도민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양보 국장은 "도 입장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련 법을 자문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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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1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에게 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NLCS 제주를 매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제주도가 JDC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 JDC와 제주도가 '협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토지 가격 산정과 관련해 JDC는 조성원가로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감정평가를 반영해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매각 학교부지 10만4407㎡ 중 제주도의 양여부지는 73.5%인 7만6791㎡다. NLCS의 매각 금액은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영어교육도시 조성당시 제주도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면서 그때 당시 JDC에서 땅을 정비하고 그곳에 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면서 "당시에는 땅에 대한 매각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매각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영어교육도시 전체 부지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야한다. 앞으로 남은 부지도 있는데 계속 매각되면 문제가 된다"면서 "영어교육도시가 자칫 잘못하다 부동산 투기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국가에서 (NLCS 제주)매각을 하라고 하니 매각을 하는 것 같은데 땅을 안 팔았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5년, 10년, 20년 후에 다시 (소유주가)매각해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럼 수십배의 차액을 남기고 매각할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JDC와의 소통문제를 지적하며 "방향성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통 자체가 단절이 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협의 자체를 안하고 진행되다 보니 도민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양보 국장은 "도 입장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련 법을 자문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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