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목숨 볼모 잡은 의-정 치킨게임 당장 멈춰라"
입력 : 2024. 03. 21(목) 15:22수정 : 2024. 03. 22(금) 15:28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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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단체 21일 제주대병원 앞 기자회견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필수 의료 강화해야"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필수 의료 강화해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21일 제주대학교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의대 신입생 정원 배분을 확정·발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제주지역 정당과 의료인, 시민들은 "의정이 환자들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의료 공백은 길어졌고,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을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녹색정의당·진보당 관계자 등은 21일 제주대학교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시민이 의료의 주인"이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지역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주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열 경쟁 체계에 내맡겨진 현재의 의료 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재 의료 위기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시장 중심 의료체계가 곪아 터져 드러난 문제들이다.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공공성 강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화를 통해 의료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환자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의사를 어떻게 공공적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단 하나의 정책도 없이 대규모 의대 증원안을 내놓은 정부의 성급한 행보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정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민 건강을 책임질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참여 공론과정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의사 증원은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 못지않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행동 역시 지지받을 수 없다. 의사들은 집단 진료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준 제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에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 금지 등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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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과열 경쟁 체계에 내맡겨진 현재의 의료 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재 의료 위기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시장 중심 의료체계가 곪아 터져 드러난 문제들이다.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공공성 강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 수급의 공공화를 통해 의료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환자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의사를 어떻게 공공적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단 하나의 정책도 없이 대규모 의대 증원안을 내놓은 정부의 성급한 행보도 포퓰리즘에 기반한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정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민 건강을 책임질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참여 공론과정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의사 증원은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없이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 못지않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행동 역시 지지받을 수 없다. 의사들은 집단 진료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준 제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1개월 이내에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 금지 등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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