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총선 후보 18대 정책제안 답변 공개
입력 : 2024. 03. 21(목) 13:28수정 : 2024. 03. 21(목) 17:32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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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고기철 후보 제외 5명 답변서 제출.. 김승욱 JDC 제주 이관 반대
[한라일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3일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18대 분야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연대회의가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문대림·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등 7명이었으나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는 5명이었다. 국민의힘 고광철·고기철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김한규, 문대림, 위성곤, 강순아 후보는 모든 제안에 동의 의견을 보내왔다. 다만 일부 정책에서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표했다. 김승욱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등 8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머지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들에게 제안된 입법 및 정책과제는 자치 분야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평등 분야에서는 ▷돌봄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다수의 후보들이 오랜 기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전국 시민사회가 꾸준히 고민하던 의제들에 동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동의는 국회에 진출해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정책제안에 대한 동의를 넘어 입법공약, 정책공약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익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도 제안된 정책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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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가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문대림·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등 7명이었으나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는 5명이었다. 국민의힘 고광철·고기철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김한규, 문대림, 위성곤, 강순아 후보는 모든 제안에 동의 의견을 보내왔다. 다만 일부 정책에서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표했다. 김승욱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등 8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머지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들에게 제안된 입법 및 정책과제는 자치 분야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평등 분야에서는 ▷돌봄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다수의 후보들이 오랜 기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전국 시민사회가 꾸준히 고민하던 의제들에 동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동의는 국회에 진출해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정책제안에 대한 동의를 넘어 입법공약, 정책공약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익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도 제안된 정책을 한 번 더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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