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제주 위해" 제주 여성단체 총선 후보에 어젠다 전달
입력 : 2024. 03. 14(목) 16:27수정 : 2024. 03. 15(금) 09:43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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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28개 여성·시민단체, 6개 분야 17개 어젠다 발표
28개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여성·가족 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을 열었다.
[한라일보] 4·10 총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개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여성·가족 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을 열고 각 정당 관계자와 후보들에게 6개 분야 17개 어젠다를 전달했다.
이날 제안식에는 제주시갑 고광철 국민의힘 예비후보, 제주시을 강순아 녹색정의당, 김승욱 국민의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단체가 제시한 어젠다 중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분야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경력단절 관련 용어 전면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원 사업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등이다.
또 단체는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분야로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을 비롯해,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분야로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가족제도 개편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여성 대표성 확보 분야로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이행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권고제 및 지방의원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 무공천제에 따른 여성의원 확대와 비율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단체는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분야로 ▷'여성가족부' 유지·정상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를 제시했으며,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분야로 ▷미등록체유 이주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지원 매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위자 교정·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4대 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및 교육부의 나이스·학적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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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제시한 어젠다 중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분야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경력단절 관련 용어 전면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등 지원 사업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등이다.
또 단체는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분야로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을 비롯해,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분야로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가족제도 개편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여성 대표성 확보 분야로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이행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권고제 및 지방의원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 무공천제에 따른 여성의원 확대와 비율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단체는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분야로 ▷'여성가족부' 유지·정상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를 제시했으며,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분야로 ▷미등록체유 이주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지원 매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위자 교정·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4대 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및 교육부의 나이스·학적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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