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양극화 해소" 제주 노동계 총선 요구안 발표
입력 : 2024. 03. 14(목) 10:32수정 : 2024. 03. 14(목) 16:46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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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노동입법 등 10대 입법과제·정책 제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후보자들을 향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라일보] 4·10 총선이 한 달도 안남은 가운데 제주 노동계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을 향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10대 입법과제와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시한 입법·정책 과제 중 노동입법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비정규직 차별 해소) ▷이주노동자·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주 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이다.
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회공공성 부분으로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복지재정 확대를 비롯해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 위성정당방지, 비례대표제 확대, 경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부분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등 지역사회 요구안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을 향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10대 입법과제와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시한 입법·정책 과제 중 노동입법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비정규직 차별 해소) ▷이주노동자·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주 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이다.
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회공공성 부분으로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복지재정 확대를 비롯해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 위성정당방지, 비례대표제 확대, 경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부분을 비롯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등 지역사회 요구안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