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JDC 제주도 이관 등 총선 공약 반영하라"
입력 : 2024. 03. 12(화) 11:15수정 : 2024. 03. 12(화) 17:57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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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환경 등 18대 입법 과제·정책 제시
[한라일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등 18대 입법 과제와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연대회의가 제시한 입법·정책 과제 중 자치 분야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또 제주연대회의는 환경 분야 입법 과제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비롯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돌봄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가 제시한 입법·정책 과제 중 자치 분야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또 제주연대회의는 환경 분야 입법 과제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비롯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돌봄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