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말고 지방분권 기틀 만들 공약 내놔라"
입력 : 2024. 03. 11(월) 15:50수정 : 2024. 03. 12(화) 10:49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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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제주본부 총선 후보자·정당 향해 공약 요구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보자와 정당의 지방분권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한라일보]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를 향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약 마련을 요구했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약할 수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또는 개헌 등을 비롯한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공약은 없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온갖 선심성, 비용추계 없는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민생과 지역발전을 챙기겠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도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인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지방정부로의 헌법적 지위확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법, 균형발전 등의 목소리에 아예 귀와 입을 닫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복 합적 위기극복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예견되는 지역 불균형 도래의 사전 예방 등 문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국회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헌에 주도적 역할 공약 ▷제주특별자치도 체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 참여의 자기 결정권 등 지방분권형 특별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공약 ▷읍면동 주민 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주민자치법 제정 공약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해양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공약 등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각 정당과 출마자는 지방분권 제주본부의 요구를 적극 공약화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국회 의정 활동에 역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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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제주본부는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약할 수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또는 개헌 등을 비롯한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공약은 없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온갖 선심성, 비용추계 없는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민생과 지역발전을 챙기겠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도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인 포괄적 권한 이양, 특별지방정부로의 헌법적 지위확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법, 균형발전 등의 목소리에 아예 귀와 입을 닫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복 합적 위기극복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예견되는 지역 불균형 도래의 사전 예방 등 문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국회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개헌에 주도적 역할 공약 ▷제주특별자치도 체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 참여의 자기 결정권 등 지방분권형 특별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공약 ▷읍면동 주민 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주민자치법 제정 공약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해양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공약 등 4대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각 정당과 출마자는 지방분권 제주본부의 요구를 적극 공약화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국회 의정 활동에 역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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