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월요논단] 그린벨트의 정치공간화
입력 : 2024. 03. 11(월)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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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생투어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윤대통령의 지역토론회를 통해 수많은 지역현안해결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굵직한 지역개발중심의 내용으로 집행에 따른 소요예산도 수십조에 이른다. 재원이야 다양한 재원확보 수단을 통해 확보하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지역현안 해결로 제시한 내용들을 곰곰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약수준의 내용이기도 하고 국회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그중의 하나가 그린벨트해제이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1971년 박정희정권때 도입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토법에서의 지정목적은 첫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둘째, 국토안보상 제한에 두고 있다. 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의 과정속에서 그린벨트 도입은 대한민국의 환경보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평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현재 지역여건과 맞지 않고 사유재산의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전두환 정부에서 그린벨트해제 논의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었거나 실제로 해제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때 가장 큰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하였다. 그 배경에는 IMF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와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해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때도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 압박이 심해지면서 수도권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그린벨트 해제 이후 도시화 확산과 생활환경 개선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분석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대통령의 지역민생토론회의 그린벨트해제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진 내용에 머물러 있다. 이번 그린벨트해제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수차례의 해제과정을 거치면서 규제의 장벽이 많이 제거되었다.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하거나 해제에 따른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산을 위한 대안제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린벨트 지역은 민심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간이 되어버렸다. 대선, 총선이 있을 때 더욱 국토정책들이 남발하여 혼란스럽다. 국토관리는 첫째,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과의 통합적 종합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종합적 측면, 둘째 대상지역(구역)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제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장래규모, 기본구상과 기능, 발전방향 등의 개발정책상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적 측면, 셋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위에 국토관리가 이루어져야 정치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현재 지역여건과 맞지 않고 사유재산의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전두환 정부에서 그린벨트해제 논의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되었거나 실제로 해제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때 가장 큰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하였다. 그 배경에는 IMF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와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해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때도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 압박이 심해지면서 수도권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그린벨트 해제 이후 도시화 확산과 생활환경 개선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분석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윤대통령의 지역민생토론회의 그린벨트해제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진 내용에 머물러 있다. 이번 그린벨트해제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수차례의 해제과정을 거치면서 규제의 장벽이 많이 제거되었다.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하거나 해제에 따른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산을 위한 대안제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린벨트 지역은 민심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간이 되어버렸다. 대선, 총선이 있을 때 더욱 국토정책들이 남발하여 혼란스럽다. 국토관리는 첫째,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과의 통합적 종합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종합적 측면, 둘째 대상지역(구역)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제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장래규모, 기본구상과 기능, 발전방향 등의 개발정책상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적 측면, 셋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위에 국토관리가 이루어져야 정치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